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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1월 3일 경남도교육청 현관에서 "지자체 이관, 돌봄 민영화 중단. 8시간 전일제와 공적 돌봄체계 예산 쟁취. 돌봄전담사 파업 선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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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실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돌봄은 교육이 아니라 학교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한다. 돌봄은 교육이 아니냐. 아이들 수업지원 활동은 교육이 아니냐. 학교급식은 교육이 아니냐. 행정, 교무지원, 청소, 당직활동은 교육이 아니냐."

강윤정 돌봄전담사가 3일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파업 선포'를 하면서 현장발언을 통해 밝힌 말이다. 돌봄전담사들은 현재 교육청 소관인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강 돌봄전담사는 "아빠, 엄마가 일선에 나서야만 그나마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 그것이 힘들다며 포기하려는 젊은 세대들을 다독여 아이들은 나라가 책임지고 잘 키우겠다며 정부에서 시작한 돌봄이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어 "일선에서 돌봄전담사들이 바쁜 엄마, 아빠를 대신해 안전하고, 유익하게, 즐겁게 아이들을 돌보겠노라는 사명감으로 지켜낸 초등돌봄교실을 이제 와서 보육은 교육이 아니다라며 버려지는 신세가 되었으니 누구의 책임이란 말이냐"고 덧붙였다.

그는 "아이들이 학교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하교할 때까지의 모든 것이 교육일진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일은 도대체 무슨 활동이었던 것이냐"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활동이 아니라서 모두 학교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냐"고 했다.

강 돌봄전담사는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겠다는 것은 겉으로 지자체 이관이지 실상은 민영화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학교급식이 민영화되었던 시절을 잘 알고 있다. 민영화는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것이라 반드시 이윤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에 눈물겹도록 이겨낸 우리 노동에 대한 가치도 존중받고 싶다"며 "17년간 법테두리에서 보호 받지 못한채 지금 벼랑 끝에 선 저희 돌봄전담사의 심경은 너무나도 참담하다"고 했다.

그는 "아이들의 방과후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을 지키는 데 사생결단의 심경으로 용감히 나서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 "돌봄은 교육이 아니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1월 3일 경남도교육청 현관에서 "지자체 이관, 돌봄 민영화 중단. 8시간 전일제와 공적 돌봄체계 예산 쟁취. 돌봄전담사 파업 선포"를 했다. 강윤정 돌봄전담사가 현장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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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필 돌봄전담사는 "하루 4시간 30분 동안 학교수업을 마치고 돌봄교실로 달려오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한다"며 "집으로 가지 못하고 제 품으로 달려와서 재잘거리는 아이들과 같이 활동하고 간식을 챙겨주며 부모님을 대신한다는 사명감과 자긍심 하나로 일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전체 돌봄의 70%가 넘는 초등 돌봄교실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며 "지자체 이관은 민간위탁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며 이윤창출이 목적인 민간위탁으로 인해 지금의 돌봄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돌봄전담사의 고용도 사업 종료로 인해 불안해질 것이다. 박봉에도 힘들어도 버틴 건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이었다"며 "무기계약조차 보장되지 못하는 지자체 이관을 이제는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파업과 관련해, 김선필 돌봄전담사는 "지금 당장 아이들에게 학부모님들에게 불편함을 드려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그러나 아이들이 이후 지금의 공적 돌봄교실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교실 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함이니 너그러이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적돌봄을 지켜내기 위해 결사항전의 마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파업 선포를 통해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은 곧 돌봄의 민영화로 너무나 자명한 일이므로, 돌봄전담사들은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막아내고 공적돌봄을 지켜내기 위해 결사항전의 마음이다"고 했다.

이들은 "학부모의 요구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교육과 보육을 분리해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여야 한다는 교원의 주장에 대해 학교의 주인은 교사가 아니라 학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남지부는 "교육부와 교육청에 끊임없이 문제해결을 요구하였고 '온종일 돌봄특별법'으로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 문제를 촉발시킨 더불어민주당에도 책임있고 진심어린 해결을 촉구하며 기다렸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파업으로 인한 돌봄대란은 복지부동하고 있는 교육당국과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것이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도 묵묵부답하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남지부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돌봄민영화 부추기는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즉각 중단하고 온전한 공적 돌봄시스템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돌봄전담사는 대개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방과후학교를 담당하고 있으며, 경남 900여 명을 비롯해 전국 1만 2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은 오는 6일 하루 '경고 파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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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1월 3일 경남도교육청 현관에서 "지자체 이관, 돌봄 민영화 중단. 8시간 전일제와 공적 돌봄체계 예산 쟁취. 돌봄전담사 파업 선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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