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발암물질 범벅, 미군기지 오염 규탄 기자회견"이 29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과 세균실험실 추방 서울대책위 주최로 열렸다. 미군의 한강 오염을 다룬 영화 "괴물" 모형과 미군복장을 한 참가자들이 청계천에 오염물질을 버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청계천과 남산 등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1급 발암물질인 페놀과 벤젠 등이 검출된 게 드러나면서 시민단체가 정부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미국 정부에 환경정화 비용 청구 등을 촉구했다.

29일,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과 세균실험실 추방을 위한 서울대책위(준)' 등 59개 단체는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앞에서 '발암물질 범벅, 미군 기지 오염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청계천 부근 미군기지 독극물 검출이 웬 말입니까?"라며 "서울시와 정부는 미국 정부에 환경오염의 책임을 묻고, 정화 비용을 청구하라"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소재 미군기지 4곳의 환경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중구 을지로 미육군공병대의 경우 1급 발암물질인 벤젠 농도가 기준치(1mg/kg)의 14배(14mg/kg)가 넘었으며, 지하수에선 폐암을 유발하는 페놀(0.035mg/L)이 검출됐다.

나머지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의 501정보대와 한남동의 니블로 막사, 남산 종교 휴양소 등에서도 벤젠과 비소, 석유계총탄소화수소(TPH) 등이 검출됐으며, 3곳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
 

큰사진보기
▲  "발암물질 범벅, 미군기지 오염 규탄 기자회견"이 29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과 세균실험실 추방 서울대책위 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안 의원은 이후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가 자료를 통해 경기 하남시와 의정부시, 동두천, 대구광역시, 경북 포항시, 강원도 영월군 등의 6곳의 미군 기지에서도 1급 발암물질이 최대 25배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날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16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용산 미군기지의 환경조사 경과와 일부 주변 기지의 결과가 공개되었다"라며 "그동안 서울 정중앙에 있는 용산 미군기지 본체 부지의 환경사고 내역과 심각한 오염 상황은 많이 알려졌으나, 주변 기지의 환경보고서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염 상황이 공개된 청계천과 남산 등은 시민들의 주거와 휴식 공간임에도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오염이 심각한 상태로 드러나 충격적"이라며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 보고서에서조차 그 원인을 추정하고 있을 뿐, 사무실 용도로 사용된 곳에서 어떤 이유로 중금속 오염이 발생했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주한미군은 뻔뻔하게도 오랜 기간 사용한 공간의 오염과 사고 기록에 대한 정보를 한국 정부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 역시 주한미군 측에 오염원인과 사고 기록 공개, 정화 책임 등의 상식적인 요구를 한미 SOFA(주둔군지위협정) 때문에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항이며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국민의 알권리가 한미 SOFA 때문에 제대로된 진상조사를 못하고 있다"라며 "서울시와 정부는 이번에 밝혀진 서울시내 곳곳의 미군기지 오염을 철저하게 정화하고 정화책임을 미군에 물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1년 한미 SOFA가 개정되면서 환경조항이 신설됐다. 하지만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로 본협정은 아니다. 또한, 환경정화 책임과 관련한 기준이 부속서의 KISE(Known, Imminent,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인체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라는 조항에 명시돼 있는데, 굉장히 애매해 사실상 미군에 오염 정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KISE'에 해당하는가 여부도 주한미군사령관의 판단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미 SOFA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정부의) 변명과 핑계를 이제 더 이상 들어줄 수 없다"면서 "국민들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미국과 협상해야 하며, 서울시와 정부, 국회가 발 벗고 나서 19년 동안 개정된 적 없는 한미 SOFA를 개정하라"라고 촉구했다.
 

큰사진보기
▲  "발암물질 범벅, 미군기지 오염 규탄 기자회견"이 29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과 세균실험실 추방 서울대책위 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이장희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미군 기지의 독극물 환경 정화 책임은 모두 미군에게 있으나 불평등한 한미 SOFA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을 들여 환경정화를 해야 할 판"이라며 "독일처럼 제대로 된 협정을 맺었다면, (서울) 용산 (미군 기지)나 부산항에서 탄저균 실험을 하는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신수연 녹색연합 정책팀장도 "서울 청계천과 남산 등은 서울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런 곳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은 경악스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오염 원인을 밝히고, 미국 정부에 환경정화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라고 쓴소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