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불공정계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협의 전담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불공정 계약 전담 신고센터 운영, 산업재해 신청 지원, 심리치유 지원 등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선제적이며 실질적인 지원 정책들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올해 14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했다. 코로나19가 언택트 산업의 특수를 낳았지만, 호황의 그늘엔 노동자들의 절규가 있었다"면서 기업과 정부가 택배 노동자의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공정 계약 전담 신고센터, 산업재해 신청 지원, 심리치유 지원 등 추진
경기도는 장시간 노동 및 불공정 계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 노동자들을 위한 '택배 노동자 지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전 방위적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태스크포스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 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의 일환이다.
노동국장을 중심으로 공정국, 보건건강국, 철도항만물류국, 홍보미디어담당관이 태스크포스 구성원으로 참여하며, 노동 분야 외부 전문가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도 함께 논의에 동참한다.
경기도는 우선 택배 노동자에게 권리금·보증금 지급 등을 강요하는 불공정 계약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 접수된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조치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장시간 노동과 중량물 반복 취급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 및 심혈관질환 등에 시달리는 택배 노동자들을 위해 마을노무사 제도를 활용한 '산업재해 신청 지원'을 추진한다. 도가 노무사 선임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택배 노동자가 상담받기 편한 지역의 마을노무사를 배정,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청 택배 회사 및 대리점, 고객으로부터 지속적인 갑질을 당해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는 '감정 노동자 심리치유 지원사업'을 통한 심리치유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을 활용해 택배 노동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택배 물류센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협업해 물류센터 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104명으로 확대되는 '노동안전 지킴이'를 현장에 보내 면밀한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사업주 및 택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악천후 시 무리한 배송요구를 하지 말자는 내용의 '대국민 캠페인'도 진행할 방침이다.
제도개선 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 발의법안에 '분류 노동자'와 '배송 노동자'를 구분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것과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제외 폐지 발의법안 찬성, 악천후 시 배송지연이 가능하도록 공정위가 추진하는 '표준 운송계약서' 및 '택배 표준약관'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는 사항을 중앙정부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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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7일 "택배기사님들, #늦어도 괜찮아요" 캠페인에 동참하며 정부·기업이 택배노동자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 : 이재명 인스타그램 캡처) |
| ⓒ 이재명인스타그램 | 관련사진보기 |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늦어도 괜찮아요' 캠페인 동참을 알리면서 택배 노동환경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어느 택배 기사님이 보낸 문자에는, 40도에 달하는 작업 현장에서 대여섯 시간을 서서 끝없이 밀려드는 택배물을 분류하고, 현장 곳곳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일하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새벽 출근길에 나선다고 쓰여 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이어 "당장 한 사람의 노동자가 일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노동이 가중되는 구조가 문제라면, 그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잘못된 구조를 바꾸기 위해 사회도, 정치도 존재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노동시간 단축, 분류인력 투입, 산재보험 적용을 비롯한 지속적인 안전망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 국회가 나서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