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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 예산안과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 예산안과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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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0월 22일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의 핵심은 '혁신-포용-공정-평화'였다. "우리 경제의 '혁신의 힘'을 키우는 재정",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재정", "우리 미래, '평화의 힘'을 키우는 재정"을 2020년도 예산안의 네 가지 목표로 제시한 것이다. 특히 '조국사태'로 인해 '공정'이 부각됐다.

그로부터 1년 뒤에 나온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위기에 강한 나라'를 앞세웠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가 반영된 연설이었다. 문 대통령은 '위기에 강한 나라의 근거'로 'K-방역'과 '경제선방'을 동원하며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을 약속했다.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이라고는 했지만 '경제반등'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다. 이를 보여주듯 문 대통령은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일자리,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의 출발점"

2021년도 예산은 총 555조8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본예산 기준으로는 작년에 비해 8.5% 늘어났지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하면 0.2% 증가에 그친 규모다.

문 대통령은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다"라며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었다"라고 설명했다.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2021년도 예산안의 주요방향으로 ▲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 ▲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평화를 향한 의지를 제시했다.

먼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이다. 문 대통령은 이것의 출발점으로 '일자리'를 지목했다.

고용유지지원금으로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중장년·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57만 개의 민간일자리를 창출한다. 노인·장애인 등 고용취약계층에도 정부가 직접 103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정부의 투자는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다, 기업들도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경제회복 속도와 투자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18조 원), 골목상권 지원 강화, 정책자금 대폭 확대 공급(72조9000억 원), 기업의 유턴과 해외첨단산업 유치 지원, 생활SOC 투자 확대 투입(11조1000억 원) 등에 나선다. 수출회복을 위한 무역정책자금도 추가로 5조8000억 원을 공급한다.

한국판 뉴딜, 내년에 총 32.5조 원 투입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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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이다.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사업"인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사회안전망-지역균형 뉴딜로 추진된다.

한국판 뉴딜은 총 160조 원 규모의 국가프로젝트로 내년에는 국비 21조3000억 원을 포함해 총 32조5000억 원이 투입된다.

먼저 디지털 뉴딜에는 7조9000억 원이 투입된다. 여기에는 데이터댐 구축, 교육·의료 등 비대면 산업 육성, 지능형 교통체계 확대 구축(전국 국도의 50%), 하천·댐의 수위 자동 측정과 수문 원격제어 시스템 확충 등이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분야에 큰 강점이 있는 우리에게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오히려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노후 건축물과 공공임대주책의 친환경시설로의 교체, 도시공간·생활기반시설의 녹색전환, 전기·수소차 확대(11만6000대),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스마트산단의 저탄소·그린산단화, 지역재생에너지 사업 금융지원 등이 망라된 그린 뉴딜에도 8조 원을 투입한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인재 양성에 투입되는 5조4000억 원 가운데 4조7000억 원은 특수형태 노동자 고용보험 지원 확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에 투입된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그린 산단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들이 코로나 이후 시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크게 혁신할 것이다"라며 "국가균형발전은 여와 야가 따로 없다"라고 강조했다.

"대일 100대 품목→글로벌 338개 품목... 소재·부품·장비 강국"

세 번째는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다.

시스템반도체, 전기·수소차와 전기배터리 등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에는 4조 원을,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분야에는 3조1000억 원을, 제조업 혁신에는 5조5000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일본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겠다"라며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338개 품목으로 확대 지원하여, 소재·부품·장비 강국을 목표로 뛰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산단의 스마트화와 노후 산단의 대개조를 적극 추진하고, 중소기업을 스마트화하는 등 지역의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도 높인다.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에는 29조6000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첨단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디지털 전문인재를 적극 양성한다.

신산업과 벤처창업 등에는 혁신모험자금을 집중 공급하고,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 확보를 위한 공공구매도 확대한다. 창업과 벤처 활성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도 더욱 확산시킬 계획이다.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

네 번째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이다.

우선 내년부터 46조9000억 원을 투입해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5만7000가구 추가혜택), 기초연금(30만 원)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 건강보험.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11조 원), 공적 임대주택 추가공급(19만 호), 고교 무상교육 전학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 강화, 보훈 보상금 인상, 장애인 연금 확대에도 나선다.

전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에는 20조 원을 투입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40만 명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한다.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 노동자 46만5000명에게는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한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의 주거안정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라고 여전한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라고 약속했다.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항구적 평화체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 예산안과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 예산안과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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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평화를 향한 의지'다.

먼저 코로나 방역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K-방역에는 1조8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예방-진단-치료 전 주기 방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신설(3곳) 등 호홉기 전담치료시설 500곳을 추가로 설치한다.

백신·치료제 개발과 임상 단계별 지원도 확대한다. 문 대통령은 "치료제와 백신이 다른 나라에서 먼저 개발되어 수입할 수 있게 되더라도, 개발 경험 축적과 백신 주권, 공급가격 인하를 위해 끝까지 자체개발을 성공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확진자와 의료진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전문상담인 100명을 신규 배치한다.

국방예산도 52조9000억 원으로 늘렸다. 문재인 정부 초기 40조 원대였던 국방예산은 2020년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했다. 연평균 증가율이 7.5%에 이르는데 이는 '안보'를 중시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4~5%)보다도 높다.

52조 원대에 이르는 국방예산에는 첨단 전력 보강, 핵심기술 개발과 부품의 국산화, 과학화 훈련, 스마트군 육성, 병사급여 인상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남북 생명·안전공동체를 통한 공존'을 강조하면서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다"라며 "우리 앞에 놓인 장벽들을 하나하나 뛰어넘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평화로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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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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