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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성사" 지난 24일 부산 남구에서 열린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성사 온라인 주민대회 모습. 코로나19로 비대면 화상회의로 연결해 주민투표 성사 의지를 다졌다.
▲ "주민투표 성사" 지난 24일 부산 남구에서 열린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성사 온라인 주민대회 모습. 코로나19로 비대면 화상회의로 연결해 주민투표 성사 의지를 다졌다.
ⓒ 추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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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못하겠다 하니 우리가 직접 시민안전과 주권을 지킬 겁니다."

부산시가 국가 사무를 이유로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불가를 결정하자, 주민·시민단체가 동네마다 추진위를 꾸리는 등 민간 주도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부산항미군세균실험실폐쇄찬반주민투표추진위(아래 추진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부산진구에서 14개 시민사회단체·노조·정당이 참여하는 부산진구 추진위가 꾸려져 수임인 활동에 들어간다. 참가단체 대표자들은 준비한 선언문을 낭독하고 참가자들과 함께 주민투표 성사 각오를 다진다.

선언문에는 "실험실에 반입된 샘플은 생물무기금지협약에 따라 보관, 이동을 할 수 없게 되어있는 맹독 물질"이라며 "주민투표법에 준하는 방식으로 요구서명 운동을 펼쳐 폐쇄 여부를 부산진구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긴다.

동네슈퍼, 미용실, 식당 등에서 온라인 주민대회

지난 24일에는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남구 지역에서 온라인 주민대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중계석과 50여 개의 거점을 연결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치러졌다.

동네슈퍼, 미용실, 계란가게, 카페, 식당, 공동체 센터 등으로 삼삼오오 모인 주민들은 화상 인터뷰를 통해 각각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이들은 이렇게 의견을 모아 "우리의 힘으로 반드시 주민투표를 성사하자"는 내용의 주권 선언도 발표했다.

주민투표를 성사하기 위한 활동은 두 달간 계속된다. 남구와 부산진구에 이어 추진위 내 여성, 대학생·청년단체가 각각 내달 12일, 15일 온라인 수임인 대회를 통해 주민투표 요구서명 의지를 다진다. 12월 5일에는 연제구 추진위가 수임인 대회를 개최한다.

추진위에는 현재 10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은 11개 이상의 구군별 추진위와 시민사회 추진위로 나뉘어 주민투표 요구서명 운동에 나선다. 현재까지 5곳이 행사를 열었거나, 일정을 계획 중이다. 이들은 주민투표법과 시 조례에 근거해 수임인 모집, 등록을 시작으로 180일간 서명을 진행한다. 2021년 1월 말까지 부산시 유권자의 20분의 1인 15만 명 서명을 받아 이를 시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민, 시민단체가 이처럼 직접 대응에 나선 이유는 부산시가 지난 13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불가' 공문을 추진위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는 국가의 권한 사무에 해당해 (관련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불복한 추진위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요건을 갖춰 투표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추진위는 당시 성명에서 "시민 안전을 내팽개친 무능한 행정을 대신해 주민 스스로 실험실의 존폐를 결정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부산항 8부두에서는 주피터(JUPITR) 프로젝트와 센토(CENTAUR) 체계 등 미군의 생화학 실험 논란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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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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