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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7일 거창군 신원면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열린 ‘제69주기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
ⓒ 거창군청 김정중	관련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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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7일 거창군 신원면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열린 ‘제69주기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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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거창민간인학살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배상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교과서에 수록하라."

(사)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거창군, 거창군의회가 27일 경남 거창군 신원면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제69주기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열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거창민간인학살사건은 1951년 2월 9~11일 사이 사흘 동안 국군이 공비토벌의 명분으로 어린아이와 부녀자가 대부분인 주민 719명을 무참히 학살한 사건으로, 6․25전쟁 중 민간인 학살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날 합동위령제에는 이성열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장, 구인모 거창군수, 홍종완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김종두 거창군의회 의장과 유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합동위령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매년 거행하던 추모식, 부대행사를 취소하고 약식으로 진행됐다.

이성열 유족회장은 "거창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깊은 상처이자 우리지역 최대의 비극이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해결과제로서 다시는 전쟁으로 인한 이런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거창사건 희생자 배상이 과거청산의 필수적 과정이자 시대적 요구임을 명심하고, 21대 국회에서는 배상입법이 반드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배상법이 제정되어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배상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유족회와 거창군, 거창군의회는 '거창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성명'을 통해 "다시는 이 땅에 비극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국회에 대해 이들은 "배상 입법을 위해 현재의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거창민간인학살사건 배상특별법'을 제정 하는 등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배상입법을 반드시 마무리 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정부는 국가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학살의 진실을 후손에게 알리고 이런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과서에 즉각 수록하라"고 촉구했다.

유족회는 "거창사건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에 국군 병력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주민들을 희생시킨 사건으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깊은 상처이자 우리지역 최대의 비극이며,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해결과제로 남아, 어느덧 제69주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위령과 추모사업 중심으로만 명예회복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04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보상 특별법이 정부에서 재정 부담을 이유로 거부되면서 거창민간인학살희생자 유족들은 다시 한 번 피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2005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피해자 권리장전'은 과거사에 대한 피해구조 조치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가 차원의 유족에 대한 배상 조치는 전무한 상태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유족회와 거창군(의회)은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거창민간인학살사건 희생자 배상이 과거청산의 필수적 과정이자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임을 명심하고 배상관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잘못된 과거를 올바르게 청산하고 용서와 화해로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 인권과 평화가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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