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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0월 27일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 ⓒ 윤성효 | 관련사진보기 |
"학급당 학생수 20명, 유치원 14명 이하 법제화를 촉구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전희영)가 27일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경남지역 초․중․고교와 특성화고(직업․대안 포함), 특수목적고, 자율고 전체 학급수는 1만 7258개다. 학생수 20명 이하 학급은 4062개, 21~30명은 1만 2073개, 31~35명은 997개, 36~40명은 122개, 41~50명은 4개다.
초등학교는 20명 이하가 2421개, 21~30명이 6637개, 31~35명이 103개이고, 중학교는 559개, 2576개, 406개와 36~40명이 2개교이며, 일반고등학교는 411개, 1892개, 452개와 36~40명이 119개, 41~50명이 4개교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전교조는 "코로나19는 학교가 얼마나 취약한 곳인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였다"며 "원격수업이라는 이름으로, 1/3, 2/3 등교라는 방식으로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온전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가슴 아픈 현실 속에 학교교육이 형해화 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코로나19의 경험이 원격수업과 제한적인 등교 등의 미봉책만 반복하는 어리석음으로 남아서는 안되기에, 안전과 교육이 일상적으로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원격수업의 교육적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전교조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수준의 감염 위기 상황에서도 학생들은, 우리의 미래는 학교에 등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언제까지 우리의 학생들이 학교에 제대로 가지 못하고 부모가 없는 가정에서 자신이 누려야할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모니터와 핸드폰에 맡겨야 하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격수업으로 심화되고 있는 교육격차를 원격수업 활성화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근본적인 해결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고 했다.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위한 교사 서명이 진행되고 있다. 9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된 서명에 총 9880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학령인구 감소는 위기이자 기회이다"며 "학생수가 감소한다고 학급을 줄이고 교원을 감축할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이에 따른 교원 증원 정책을 통해 교육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대표발의로 학급당 학생수 적정수준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는 "이제 국회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 학급당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는 학급당학생수 20명 이하 단계적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2021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국회는 학급당학생수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우선 입법 과제로 삼아 연내에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정부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따른 공간 확보와 교원 증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2021년부터 시행하라", "더 이상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으로 안전과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