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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방에 폭우가 내리면서 8일 오전 전남 구례군 섬진강의 물이 불어 범람 위기에 놓여 있다. 2020.8.8 [전남 구례군 제공]
 남부지방에 폭우가 내리면서 8일 오전 전남 구례군 섬진강의 물이 불어 범람 위기에 놓여 있다. 2020.8.8 [전남 구례군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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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집중 호우 때 발생한 수해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9월 출범한 환경부 댐관리조사위원회가 피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로 확대개편된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18일 출범한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올해 집중호우 시 수해원인 전반에 대한 조사와 주민 참여확대를 위해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이하 조사협의회)'로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지역주민간담회와 지자체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개편안은 주민대표들을 조사에 참여시켜 주민 참여성을 높였고, 환경부 단독이 아닌 범정부차원의 공동 조사용역을 통해 홍수피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원인분석 및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됐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역 주민대표들과는 댐·하천 등 홍수피해 원인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원인조사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신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정부 추천 전문가,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가 같은 수로 조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용역과정에 자문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댐관리 조사위원회'의 명칭은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로 변경했다. 또 기존 댐관리 조사위원회에서는 환경부 주관으로 댐 운영 적정성 위주로 조사·분석하는 체계였지만, 개편안은 전문기관 조사용역을 통해 홍수 피해원인 전반에 대한 종합적 조사를 하는 체계이다.

조사용역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추진하고 조사협의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용역 수행 전과정에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조사협의회는 섬진강댐, 용담댐·대청댐, 합천댐·남강댐 등 5개 댐 3개 권역에 대해 주민대표, 정부, 지자체가 참여하여 구성한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개편안에 따라 홍수피해 원인 전반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사용역을 추진함으로써 종합적 분석과 대책 마련이 가능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공정성·객관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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