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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허태정 대전시장(국회 의사중계방송 화면 갈무리).
ⓒ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허태정 대전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의 세종시 이전 추진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해식(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대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느냐"고 물은 뒤 "2005년 행자부가 만든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한 이전 계획안'을 보면 대전청사 또는 이미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다"라고 짚었다.

행복도시법 제16조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이전 계획을 대통령에게 승인받아야 하고,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만약 세종으로 이전하려면 이와 같은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것.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는 2017년 부로 승격됐다. 그래서 지금 청사가 협소하고, 부처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세종시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이에 대한 대전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허 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의향서'를 지난 16일자로 행안부에 제출했다"며 "세종시 건설 목적은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을 이룬다는 취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전에 있는 기관을 굳이 세종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안부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한 이전 계획안'에도 예외 조항으로 '수도권이외 지역의 기관은 제외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며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은 결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 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전 이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전 이유로) 공간부족과 부처 간 의사소통, 이동 시간 등을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모든 회의와 의사결정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또 물리적으로도 대전청사에서 세종청사까지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다"고 설명했다.

허 시장은 이어 "세종청사로 이전하는 이유 중 하나로 공간부족을 들고 있는 데, 지금 대전청사 내에 유휴부지가 수만 평이 남아 있다"며 "그러한 부지를 활용해서 그곳에 건축을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끝으로 "지금 대전 시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지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전청사에서 세종청사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백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다.

지난 21일 대전시의회 의원 일동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150만 대전시민과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계획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은 박영순 위원장을 비롯한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 추진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야당이 국민의힘대전광역시당도 논평을 내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전을 떠나는 것을 대전시민이 모두 나아가 온 몸으로 막아야 한다"며 이전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