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100여개 단체가 모인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가 1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15만 명 목표 서명운동 돌입을 알리고 있다.
ⓒ 김보성	관련사진보기

부산시가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를 지방사무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통보한 가운데, 주민투표 성사를 위한 대규모 서명운동이 진행된다.

부산지역 노동·시민사회·풀뿌리·정당 등 100여 개 단체로 꾸려진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아래 추진위)'는 19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만 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부산시는 추진위가 제출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에 대해 '교부 불가'라고 답변했다. '국가의 권한, 사무'라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이유로 들었는데, 이는 사실상 추진위의 주민투표 요구를 거부한 셈이다.

부산시 "증명서 교부 불가" vs 추진위 "직접 폐쇄 결정"

그러나 추진위는 불복의사를 분명히 했다. 추진위에 참가하고 있는 오미선 부산항 8부두 미군세균전부대추방 남구대책위 공동대표는 "더는 국가나 부산시가 시민의 안전, 생명을 위협하는 시설물 폐쇄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 기다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직접 요건을 갖춰 투표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주민투표법과 시 조례에 따라 180일간 수임인 모집, 등록을 시작으로 요구서명을 진행한다. 추진위는 "이번 주민투표 요구서명은 국가 사무를 핑계로 시민 안전을 내팽개친 무능한 행정을 대신해 직접 존폐를 결정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항 8부두에서는 주피터(JUPITR) 프로젝트와 센토(CENTAUR) 체계 등 생화학 실험 논란이 장기간 이어져 왔다. 시민안전을 우려하는 비판 여론에 주한미군은 지난해 12월 뒤늦게 현장 설명회를 열었지만, 논란은 오히려 더 커졌다. 미군은 한미동맹 강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표본 반입도 중단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관련 실험과 시설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었다.

최근에는 미군이 부산항 등에 세 차례에 걸쳐 '보툴리늄·포도상구균 톡소이드, 리신' 등 실험 샘플을 들여온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미군 실험 자료를 분석·공개했다.  
 

큰사진보기
▲  100여개 단체가 모인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가 1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15만 명 목표 서명운동 돌입을 알리고 있다.
ⓒ 김보성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