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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운데)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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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관리자 수당.

"과감한 정책 승부로 당의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선언한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9일 밝힌 세 번째 정책제안이다. 다소 생소한 명칭이지만, 기존의 농민수당 혹은 농민 기본소득을 좀 더 발전시킨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국민에게 공적 지위를 확실하게 부여하고 그에 걸맞은 지원을 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날 오후 광주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전남 통합이 일방적으로 집행될 경우 자칫 농업을 붕괴시키고, 농촌을 폐허로 만들 수 있다"라며 이를 제안했다.

김 대표는 먼저,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중요한 것은 현재 위기에 처한 농촌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의 문제"라며 "특히 행정구역 통합을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농촌지역의 급속한 몰락을 막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자칫 규모의 경제 달성, 예산집행의 효율성만 강조할 경우, 우리 농촌은 당연히 사람이 살기 힘든 곳으로 전락하고 국토의 효율적 발전은 실패로 귀결될 것이 뻔하다"고도 지적했다.

'국토관리자 수당'은 그에 대응한 해법이었다. 김 대표는 "행정구역개편 논의의 전제로 농촌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 가칭 '국토관리자'라는 공적 지위를 부여하고 '국토관리자 수당'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농민 기본소득 또는 농민 수당에서 한발 더 나아가 농민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공적 성격, 즉 국토의 최후관리자로서 역할을 부여하고 공적 지원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대표는 "국토관리자 수당의 도입은 농촌과 농민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또 다른 측면에서 국가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재분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구체적으론 "수도권과 대도시에 몰려있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들이 은퇴 후 또는 은퇴 이전 시기라도 귀향·귀촌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토관리자 수당 도입을 통해)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택한 청년 세대가 농촌 및 중소도시로 이전함으로써 인구의 재배치와 수도권 및 대도시의 경쟁압력 분산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자산제-연금통합 이어 세 번째 제안에도 여야 반응할까

한편, 그의 새 제안에 대한 여야의 반응도 주목된다. 앞서 김 대표가 대표 취임을 전후해 내놓은 정책 제안들에 대해 여야 모두에서 호응하는 움직임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우선, 한 개인의 사회적 자립을 위해 자산 불평등을 보완하는 '기본자산제' 도입 제안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신생아 계좌에 2000만 원을 지급해 성인 이후 4000~5000만 원을 수령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김두관 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시을)이 대표적이다.

연금통합 제안에 대해선 유승민 전 의원이 호응했다. 그는 지난 16일 본인 페이스북에 "진영을 넘어서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용기 있는 제안에 박수를 보낸다"며 "포퓰리즘 경쟁에서 벗어나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개혁을 함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