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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라임 자산운용과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전현직 금감원 직원들이 연루되어 있다며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라임 자산운용과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전현직 금감원 직원들이 연루되어 있다며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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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배후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을 두고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 출범을, 야당은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여권 인사의 라임·옵티머스 사태 연루설로 수세에 몰렸던 더불어민주당은 "김봉현의 폭로가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 사건이)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되어야 한다는 건 일리 있는 주장"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전 회장 입장문의 신빙성에 의문을 나타내며 "특검이 답"이라며 장외투쟁 가능성을 내비쳤다.

수세 몰렸던 민주당, '옥중서신'으로 분위기 반전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자필로 쓴 입장문을 통해 "변호사가 '서울남부지검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현직 검사 3명 등에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와 금품 제공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도 로비를 했고, 관련 사실을 검찰에 밝혔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이기도 한 김 전 회장이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영장실질심사 앞둔 김봉현 회장  1조6천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월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경찰은 김 회장에 대한 수원여객 횡령 혐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만큼 김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후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이 그를 넘겨받아 라임 사태와 관련한 조사를 이어간다.
▲ 영장실질심사 앞둔 김봉현 회장  1조6천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월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경찰은 김 회장에 대한 수원여객 횡령 혐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만큼 김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후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이 그를 넘겨받아 라임 사태와 관련한 조사를 이어간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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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옥중에 있는 처지라 밉보이면 수사와 구형량도 늘어날 텐데 왜 김봉현은 폭로했을까, 사실이 아니면 또 다른 죄목이 늘어나서 가중처벌도 받을텐데 왜 그랬을까"라며 "김봉현의 공작수사 폭로가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검찰총장과 전현직 고위 검사들, 사건 수사 검사, 국회의원과 유력 정치인 등 공수처 수사대상 대부분이 언급된 공작수사 의혹"이라며 "그런데 법무부 감찰이나 검찰 자체 조사에서도 명백히 밝혀지지 않거나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나 저러나 공수처 수사 대상이 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라고 덧붙였다.

야당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서 최 수석대변인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두루뭉술한 특검 주장으로 궁색해진 자신들의 처지를 물타기 하려 한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특검 받아들이지 않으면 장외투쟁 나설 수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의혹과 관련해 "특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장외투쟁에 나설 수 있다"며 맞불을 놨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MBN 방송에 출연해 "특검 관철 수단은 국회 의결인데, 저희는 103석밖에 안 되고, 민주당은 저 (과반) 의석을 갖고 깔아뭉개려 한다"라며 "장외투쟁도 고려하고 있다, 원내에서 (특검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안 되면 국민께 직접 호소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두 차례의 엄한 지시보다 더 정국을 좌지우지하는 게 피의자의 한마디 한마디"라며 "미꾸라지 몇 마리가 검찰의 물을 흐려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 걱정이라면 특검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공수처가 빨리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그런데) 공수처는 헌법소원 결정도 나지 않았다"라며 "제1야당을 졸로 보고 막무가내로 법을 개정해서 여당 맘대로 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범인은 사람들을 속여 큰돈을 모으려 했다, 그럴듯한 정권 실세들이 돈도 내고 이름도 팔아 문전성시를 이뤘다"라며 "이 막장드라마의 제작자와 집필진은 손털고 유유히 나가는 동안 배우들과 엑스트라만 출구를 못 찾고 피눈물 흘리고 있다, 특검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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