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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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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양향자 최고위원도 재계에서 워낙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니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기업 기밀의 국외 유출, 기술 유출을 말씀하신 건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은 이미 외국인 기술 인력을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내부 직원 중 외국인이 이미 많다는 겁니다. 해외 공장도 많습니다. 기술 유출이나 기밀 유출은 그런 내부 직원들에 의해서도 충분히 일어납니다. 공정경제 3법의 '3%룰' 때문에 기술 유출이 일어날 거라는 건 말이 안 되죠."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날이 서 있었다. 16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같은 당 양향자 최고위원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두고 공개 충돌한 직후였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난 자리에서다.

"공정경제 3법에서 '3%룰'로 분리 선출하자는 이사회 감사위원은 비상근입니다. 비상근 감사위원은 이사회가 있을 때에만 회사에 가죠. 그런 분들에게 회사가 모든 중요 정보를 다 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위원이라고 해도 그 회사 이사회 사무국 같은 곳에서 제공하는 정보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내부인보다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3%룰'이 통과된다고 해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해외 경쟁사가 우리 업체들에 감사위원을 앉혀놓고 기술을 떼갈 거란 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뿐더러, 지나친 과장입니다. 국민은행 노조위원장 시절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을 추진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기업 감사위원 선출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 이하로 제한하는 소위 '3%룰'에 대한 입장 차였다. '3%룰'은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의 핵심 내용이다. 재계와 보수 진영은 공정경제 3법 중에서도 이 3%룰에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발단은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최고위원의 발언이었다. 이미 공개석상에서 '3%룰'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양 최고위원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번 (공정경제 3법) 입법이 해외 자본의 경영 개입 통로가 돼 우리의 소중한 핵심 기술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라며 "재계 모두가 절박하게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3% 규정을 거론했다. 우리의 기술이 빠져나갈 작은 구멍이라도 있다면 가능성을 떠나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물샐 틈 없이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또 "우리에게는 하이디스의 아픈 기억이 있다. 중국 기업이 경영권을 갖게 되자 기술·인력을 빼돌리고 결국 LCD 시장에서 시장 1위까지 빼앗겼다"라며 "투기 자본이 현대차에 추천한 사외이사는 경쟁 업체 출신이었고, KT&G에 들어온 투기자본 측 이사는 대놓고 비밀유지 서약에 서명을 거부한 바 있다. 최근 대만에서는 중국 자본이 현지인을 내세워 자국 기술기업의 경영권을 노리고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고도 했다.

이에 곧바로 박 최고위원이 "해외 경쟁 기업의 관계자가 투기 자본과 결탁해 우리 기업의 감사위원에 선임돼 기밀이 유출되고, 소송 남발로 인해 기업 경영이 침해된다는 과장된 선동은 접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박 최고위원은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의 가치와 주주들의 이익이 재벌총수의 전횡으로 훼손되지 않게 보호하는 기업가치 제고법"이라며 "기업 죽이기법으로 왜곡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노조위원장 출신인 박 최고위원은 지난 8월 31일 이낙연 대표의 지명으로 민주당의 노동몫 최고위원 자리에 올랐다. 최근 당내 산업안전TF 단장을 맡은 박 최고위원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번 연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다"고도 했다.

다음은 이날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것.

"민주당, 노동 현장 속으로 가야… 이낙연 체제 변화 고무적"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용산 SUB에서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및 코로나19 방역현황을 현장점검하며 관계자로부터 택배 분류 자동화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9월 24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용산 SUB에서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및 코로나19 방역현황을 현장점검하며 관계자로부터 택배 분류 자동화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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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3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명해 노동몫 최고위원이 됐다. 한 달 반 정도가 지났는데, 집권여당 지도부로 활동해보니 어떤가.
"책임감도 느끼고 부담도 많이 된다. 노조 활동도 그 자체가 정치와 무관하지 않아서 정치 세력화 투쟁도 많이 해봤고 정치권에 계신 분들과 소통도 많이 해봤지만 그것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 무슨 차이가 있나.
"노동 운동은 정부에 필요한 입법이나 개악 법을 막기 위해 요구하지만 이제는 요구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나. 지금은 정부와 함께 뛰는 상황이 됐달까."

- 이낙연 대표와 친분이 있었나.
"원래 친분이 있던 건 아니었다. 4.15 총선 전인 지난 3월에 한국노총에서 '노동존중 실천단 국회의원 후보'로 이 의원을 위촉했는데, 그때 만난 게 처음이다. 그전엔 일면식도 없었다."

- 그럼 지명을 받고 놀랐나.
"그렇진 않았다. 2011년 12월에 민주당, 시민통합당, 한국노총이 통합해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을 만든 이후 한국노총 인사들이 민주당 노동 최고위원으로 많이 지명돼왔다. 가까운 예로 이수진 전 최고위원(현재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 이용득 전 최고위원(전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 등이 있다. 한국노총 대표자 회의 때 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선출되면 노동 최고위원을 추천하겠다는 논의가 있었고, 거기서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다."

- 지난 9월 9일 첫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이 생활 현장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일성을 냈다. 밖에서 봐왔던 민주당은 어땠나.
"사실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다. 출범 초반 양대 지침(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공정인사 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으로 사측이 해고를 쉽게 하고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한 것)을 폐기한 거라든지 첫 해 최저임금을 많이 올린 것 등까지는 그 기대를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됐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계속 요구해온 기획재정부의 예산 통제 문제들도 바뀌지 않았다. 노동자 입장에서 뭔가 세상이 바뀌었다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좀더 생활 현장 속으로 가자고 말씀 드렸던 것 같다. 최근 이낙연 대표가 택배노동자·대중버스 노동자들의 현장을 직접 찾았는데, 고무적인 변화라고 본다."

마트노동자 박스 손잡이 '구멍 뚫기'부터 삼성 '무노조 경영' 문제까지

실제 박홍배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을 통해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마트노동자들이 쓰는 박스에 구멍을 뚫어달라는 밀착형 문제에서부터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대한 비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 "지난해 마트 노동자들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상자에 손잡이 구멍을 뚫어 달라고 요구했다. 박스에 구멍을 뚫어달라는 부탁은 작아 보여도 하루 많게는 400개 넘는 무거운 박스를 나르는 노동자들에겐 절실한 요구다.

손잡이 구멍만 있어도 손과 몸이 받는 하중이 많게는 40%까지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장관은 '무거운 상자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상자에는 구멍이 뚫리지 않고 있다. 조속히 기준을 마련해 4개월 뒤인 설날 이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 - 5일 최고위원회의

▲ "정부가 마트노동자를 위한 박스 손잡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12월까지 배포하고 현장 지도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장과 당의 목소리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애쓰시는 관계 부처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 - 7일 최고위원회의

▲"지난 8일 또 한 명의 택배 노동자가 배송 업무를 하던 중 숨졌다. 아직 사인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었으나 평소 주위에 업무량이 많아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고 지병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전형적인 과로사로 추정된다. 올해 숨진 택배 노동자 8명 중 5명이 CJ대한통운 소속이었다. 택배업계 1위 기업 CJ대한통운은 책임을 통감하고 노동자를 보호할 방안을 내놓아라." - 12일 최고위원회의

▲ "지난 5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집단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의 80년 무노조 경영에 마침표를 찍으며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삼성의 과거 노사문화를 반성하고 이제 더 이상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일선현장의 현실은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삼성화재 애니카 손해사정 노조는 사측이 노사협의회 위원들과 임금인상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임금교섭권을 가진 유일한 법적 단체인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켰다고 말한다.

삼성노동자들은 삼성이 그간 노조 조직화를 억제하는 도구로 사용해온 노사협의회를 여전히 어용노조처럼 관리하며 사무실과 유급전임자 활동비 지원, 회식비와 각종 활동비를 지원하는 한편 조합원들의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노조탄압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증언한다.

이쯤 되면 지난 5월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수준이다. 노동자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노동3권 보장 선언은 허구였으며 형량을 줄이기 위한 언론플레이를 한 것에 불과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이 답할 차례다." - 14일 최고위원회의
 
- 노동 관련 현안 발언이 눈에 띈다. 특히 마트노동자의 박스 손잡이 문제는 실질적인 결과로도 이어졌다.
"노동몫 최고위원이기에 당연한 부분이다. 마트노동자 문제는 기자회견 기사를 접하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노조위원장께 전화를 드려 상황을 여쭤봤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마트노조 간부들께도 의견을 듣고, 발언했다. 사실 박스 손잡이 구멍은 너무나 간단해 보이는 일인데도 개선이 안 됐던 게 아닌가. 정부가 응답해줘서 다행이었다.

삼성 무노조 경영은 여전히 정말 심각하다. 대한민국 대기업들은 내로라하는 대형 로펌들로부터 자문을 받으며 법망을 피해간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무노조 선언 이후에도 삼성이 노사협의회를 사실상의 어용 노조로 활용한다는 많은 삼성 노동자들의 말씀을 들었다.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삼성 노동자들에 따르면 노조가 사내 포털 이메일도 하나 못 쓴다고 한다. 반면 노사협의회에 대해선 아직도 회사가 각종 지원을 한다. 이 정도면 노조 활동을 탄압하겠다고 작정한 거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올해 안에 통과시킬 수 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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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당내 산업안전TF 단장을 맡았다. 활동 계획은.
"당에서 주문한 첫 임무가 산업안전인 만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최우선 과제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도 올해 안에 가시적 성과를 낸다는 목표로 움직일 생각이다.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관련된 노조법 개정 처리도 중요하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과거 고 노회찬 의원이 냈다가 폐기됐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다시 발의한(지난 6월 11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 정의당은 한 달 가까이 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 22일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올린 국회 입법 청원이 10만 명 서명을 넘겨 국회에서 논의하게 됐다. 반면 민주당은 아직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174석 거대 여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산재 사망 사고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 받았지 않나. 그러나 이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생각한다. 이낙연 대표가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난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법 제정 필요성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나(관련 기사 : "엄중히... 다음에..." 되뇌었던 이낙연이 '꿈꾸는 나라' http://omn.kr/1otqv).

한국노총에서도 고심해서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안을 민주당에 보낸 상태다. 당에서 이 안을 논의 중이다. 우리 당 박주민·우원식 의원도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정의당이나 고 김용균씨 어머니께서 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여론을 만들고 논의를 성숙하게 만들어주시는 데 대해선 당을 떠나 감사하게 생각한다."

-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번 연말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나.
"그렇다. 지금은 국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 전국민 고용보험도 연내 성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 자영업자도 포함되는 방향인가.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포함하는 선일 것이다. 일단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는 고용보험 확대를 단기적과제로 보고 있진 않다. 정치권에선 (전국민 고용보험 같이) '무슨 법' '무슨 제도' 이런 식의 이름을 붙일 때 실제 내용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 엮은 김종인, '다된 밥'에 '생쌀' 올린 꼴"

- 이번 연말 정기국회에서 여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보다 우선 순위로 추진하고 있는 게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의 '공정경제 3법'이다. 공정경제 3법에 적극 찬성하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노동법도 함께 바꾸자고 나서고 있는데, 이는 어떻게 보나.
"어느 언론 표현대로 '다된 밥'에 '생쌀'을 같이 올린 거나 마찬가지다. 공정경제 3법이 이미 충분히 논의가 무르익은 다된 밥이라면 김종인 위원장이 말한 노동관계법에 대해선 전혀 법안이 올라온 적도 없고 사회적으로 논의되지도 않은 상태다.

김종인 위원장이 언급한 1930년대 스웨덴식 노동관계법이 그냥 됐나. 오랜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노·사·정 대화를 거쳐 역사적 타협을 만들었던 거다. 국회가 그냥 법만 하나 바꿔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얘기다. 그런데도 김 위원장은 '그럼 어떠냐, 지금부터 하면 된다'는 식인 것 같다.

그러니 공정경제 3법에 반발하는 당내 의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법 반대하는 명분으로 들고 나온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지 않고서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전혀 상관없는 노동법을 공정경제 3법과 엮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양향자 의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은 지난 8월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할 당시 모습.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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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을 제외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다고 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기업인 출신 양향자 최고위원 등 공정경제 3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3%룰'(기업 감사위원 선출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 이하로 제한하는 것)에 부정적인 목소리도 존재한다. 어떻게 보나.
"물론 양 최고위원도 워낙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니 이해당사자들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다. 이번 주에도 우리 당 공정경제 3법 TF가 재계를 계속 만나고 의견 청취를 충분히 한 걸로 안다.

그러나 기밀 국외유출, 기술유출을 말씀하신 건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흔히 많은 분들이 삼성과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들어 말씀을 하시는데, 삼성이나 현대차는 이미 외국인 기술 인력을 많이 채용하고 있다. 이미 직원 중에 외국인이 많다는 것이다. 해외 공장도 많이 있다. 기술유출이나 기밀유출은 그런 내부 직원들에 의해서도 충분히 일어난다.

'3%룰' 때문에 기술 유출이 일어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3%룰'로 분리 선출하자는 이사회의 감사위원은 비상근이지 않나. 비상근 감사위원은 활동을 해야 할 때, 그러니까 이사회가 있을 때에만 회사에 간다. 그런 분들에게 회사가 모든 중요 정보를 다 줄 거라고 생각하나. 절대 그렇지 않다. 감사위원이라고 해도 그 회사 이사회 사무국 같은 곳에서 제공하는 정보만 알 수 있을 따름이다. 실질적으로 내부인보다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다. 이건 상식이다.

그런 면에서 '3%룰'이 통과된다고 해도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투자를 모아 경쟁사가 감사위원을 앉히고 기술을 떼가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지나친 과장이다. 저도 국민은행 노조위원장 시절 KB금융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을 추진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말할 수 있다."

- 향후 선거 출마 등 현실 정치 무대에 뛰어들 생각도 있나.
"전혀 없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인터뷰]
▲ 김종민 "386세대, 조금이라도 뛰고 바통 넘겨야"
http://omn.kr/1oo3u
▲ 염태영 "메르스 때 기초단체 역학조사관 요구, 정부는 귓등" http://omn.kr/1oncz
▲ 노웅래 "비주류? 김대중·노무현이 원조... 촛불 초심 돌아가야" http://omn.kr/1olph
▲ 신동근 "촛불개혁, 적당히 타협하면 망해... 윤석열은 변질됐다" http://omn.kr/1okgx
▲ 양향자 "위력 성범죄는 즉각 출당, 최고위원에 여성 30%" http://omn.kr/1oofz
▲ 박성민, 진중권이 저격한 청년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겠다" http://omn.kr/1ot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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