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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고 김원종씨의 유가족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가 12일 오전 서울 노원구 을지병원 장례식장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CJ대한통운을 향해 '대국민사과' '유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에 조건없이 참여할 것' 등을 요구했다. 고인의 아버지가 아들이 힘들게 근무한 상황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고 김원종씨의 유가족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가 12일 오전 서울 노원구 을지병원 장례식장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CJ대한통운을 향해 "대국민사과" "유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에 조건없이 참여할 것" 등을 요구했다. 고인의 아버지가 아들이 힘들게 근무한 상황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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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CJ대한통운 소속의 택배노동자 김원종씨가 택배 배송 중에 사망했다. 그런데 김씨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그가 소속돼 있던 있던 대리점에서 대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씨가 소속돼 있던 송천대리점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들의 필체를 근거로 대필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다음날(15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대리점 소장이 대필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라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는 당연히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해당 택배업체는 물론이고 주요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철저한 감독과 점검은 물론이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실태를 엄정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앞으로 정부는 대필의혹이 사실인지 여부, 노동자 본인 의사 무관하게 회사에서 산재제외 신청서를 쓰게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와 전국위원장 간 연석회의에서 "택배 노동자와 계약을 맺을 때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조건으로 내거는 곳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라며 "CJ대한통운은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올해 5월 기준 약 50여만 명의 특수고용직 노동자 중 80%가 넘는 41만여 명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민주당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재보험법을 개정하겠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신청요건을 엄격하게 바꿔야 한다"라고 법 개정을 약속했다. 

태그:#문재인, #택배노동자 산재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 #양이원영, #김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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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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