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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 참석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가급적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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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가급적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씽크탱크, 민주연구원장을 맡고있는 홍 의원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우리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당 입장도 (정의당과)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그는 "개인적 판단"이라면서도 "이낙연 대표도 이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급적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됐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내놓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징역 3년 이상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에 처해지도록 했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지난달 7일부터 국회 안에서 1인 시위도 벌이고 있다. 전날에는 심상정 의원이 드라마 <보건교사 안은영> 복장으로 로텐더홀에 섰다. 지난 13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김종철 정의당 신임 대표 역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빠른 추진을 제안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드라마 '보건교사 안은영' 주인공 복장을 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드라마 "보건교사 안은영" 주인공 복장을 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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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원은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의당과 민주당의 법안 내용에 차이는 없냐'는 질문에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되지만, 큰 틀에서는 같이 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한다"라고도 답했다. 또 "실질적으로 내년 정기국회는 대선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요한 개혁 입법을 저희가 입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관련해서도 "현재까지 (기조) 변화는 없다"고 했다. 그는 "다만 재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고 실질적 문제가 확인된다면 (법안) 수정에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겠다는 자세"라며 "아직까지 설득력 있는 자료 등을 저희가 받은 상태는 아니고, 추후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삼성전자의 경우 시가총액의 3%라면 7천억 원을 모아야 되는데, 과연 일반시민사회에서 모을 수 있겠냐는 (재계)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홍 의원은 "그 경우 3%를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 대개 외국계 자본이고, 우리 사회에서 시민사회나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사람이 못 들어온다는 것"이라며 "(시민사회 등이 감시자로 대기업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하려는 법안 취지에 비춰볼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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