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41주년을 맞아 진상규명 없이 넘긴 불법 유신체제 때문에 친일·산업(자본)세력의 반발이 거듭되고 그 후유증이 이른바 '헬조선', '금수저'로 나타나고 있어 유신잔재를 청소할 제도·문화·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정희 절명으로 이어진 부마항쟁 34년만에 명예회복·보상법이 독재자 딸인 박근혜 공약으로 제정되다 보니 진상규명은 오간 데 없고 명예회복과 배보상 역시 쉽잖아 법제 보완 뿐 아니라 새 과거사 청산운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화 80% 검열삭제, 가요 224개 금지 초유의 불법"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송기인 이사장)·유신청산민주연대(상임공동대표 김재홍 박현옥)과 설훈·최인호·전재수 국회의원이 15일 서울 안국동 6·15남측위 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부마민주항쟁 41주년과 유신독재청산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대수 유신청산민주연대 운영위원장 사회로 시작된 토론에서 '유신독재 청산을 위한 부마민주항쟁의 역할' 발제에 나선 이은진 전 경남대 사회학 교수는 유신시대를 "불법 압제와 이에 맞선 정당한 저항의 시대"라고 정의하고 "지금까지도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족쇄가 되는 유신잔재 청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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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유신청산민주연대와 설훈·최인호·전재수 국회의원이 15일 ‘부마민주항쟁 41주년과 유신독재청산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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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유신독재는 국회 해산, 영화 80% 이상 검열 삭제, 대중가요 심사 및 224개 금지, 경찰의 교내 침탈, 학교의 학도호국단 병영화, 전 국민 반상회 참여 의무화, 대학생 병영집체훈련, 대학 내 경찰 체증반 상주 등 초유의 불법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결과 부마항쟁으로 이어졌다"며 "국가권력의 폭력을 규명하고 과거사를 청산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부마보상법 박근혜 공약으로 제정, 첫 단추 잘못"

이어 '부마보상법 제정의 성과와 과제' 발제에 나선 차성환 부마항쟁진상규명위 상임위원은 "부마항쟁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마보상법)이 2013년 유신독재자의 딸 박근혜 공약으로 제정되다 보니 추진단체가 찬반으로 갈리고 진상규명보단 배보상에 초점이 맞춰지는 등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며 "신청자 스스로 입증, 진상규명 인력 부족, 조사 권한·범위 미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차 위원은 또 "이후 3번의 법 개정을 통해 노력했지만 조사기간(3년 뒤 1년 추가) 변경, 보상금 일부 현실화, 피해조사 때 동행명령권 인정 등을 얻는 데 그쳤다"며 "간사1명과 행안부 파견자 2~3명으로 조사 활동을 하는 건 어림도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40여 년이 흘러 증거가 많이 소멸된 데다 보수화 정치 지형으로 갈수록 활동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유신관련 단체들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현옥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유신청산민주연대 상임공동대표)은 토론에서 "5·18보상법의 경우 김영삼 정부가 일방적으로 마련해 피해자들이 7차(10년 이상)까지 신청(유공자 또는 배보상) 안하기 운동을 벌였고 생활지원금 형태로 받는 이가 많았다"며 "5·18보상법 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 역사왜곡을 처벌하는 등의 법개정(제정)안이 현재 발의 중이어서 개정이 잘 이뤄지면 여타 민주화운동 보상법 개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뉴라이트·산업화세력 상상 이상, 민주시민교육 절실"

박 이사장은 이어 "유신독재를 오랜 세월 잊고 살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 세월호 사건 직후 교장 연수에서 한 뉴라이트 교수로부터 산업화·민주화 세력이 상생해야 한다며 이승만 박정희 동상을 세우고 분열갈등을 치유해야 한다는 강연을 듣고 정신이 바짝 들었다"며 "제도민주화 뿐이고 문화사회 청산이 안 되다 보니 지금 일베와 금수저가 판을 치고 헬조선 좌절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학술적 연구와 민주시민교육이 더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송병춘 변호사(긴급조치사람들 법률대책위원장)는 토론에서 "부마보상법이 진상규명과 배보상을 함께 해결하려 한 것은 무리"라며 "1990년대 제정됐으며 조사 인력과 권한이 훨씬 강력하게 짜인 5·18보상법에 따른 진상규명이 이제야 시작된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제 부마항쟁뿐 아니라 유신체제 전반에 걸친 진상규명이 필요한 때라며 불법 권력기관의 국가 폭력을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이어 배보상과 유공자 논의를 앞세우다 보면 엉터리(공정성 훼손) 인정(신청)과 특권 수혜 논란으로 잘못 빠져들어 여론의 반발을 살 수 있다며 불법 통치기구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 인권신장을 중심에 놓고 진상규명과 잔재청산운동을 벌여가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민주 단체의 관변화와 뉴라이트·변절자 장악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보상 유공자 논의 앞 불법폭력 진상규명부터"

이대수 운영위원장은 정리 발언에서 "유신체제는 80년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이 유신헌법에 따라 8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제 대통령으로 선출됐고, 10월 27일 5공화국 헌법이 발효될 때까지 유지됐다"며 "79년 부마항쟁은 유신체제 때 이뤄진 불법폭압을 반대하는 정당한 저항으로 유신체제를 절명시킨 항쟁이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72년 불법 유신체제가 들어선 이후 8년여간 긴급조치에 저항하는 투쟁, 79년 부마항쟁, 80년 5월 광주민주항쟁까지 지난한 투쟁으로 서울의 봄을 만들었고 87년 체제를 끌어냈다"며 "불법 체제와 국가폭력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배보상을 이루며, 아직도 남아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잔재를 청산하는 게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