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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국회 산업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는 모습. 류 의원은 지난 9월 10일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숨졌던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가 또다시 사망한 것을 집중 질타했다.
 15일 국회 산업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는 모습. 류 의원은 지난 9월 10일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숨졌던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가 또다시 사망한 것을 집중 질타했다.
ⓒ 류호정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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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이 있던 그곳에서 또 죽었습니다. 이번에 돌아가신 노동자는 재하청 화물 노동자입니다.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는 신흥기공이란 곳으로, 최근 10년 동안 16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했고, 과태료는 총 1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하면 1년에 120만 원, 한 달에 10만 원입니다.

'과태료 내면 그만이다' 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내면서, 그게 더 싸게 먹히니까, 노동자들 안전은 엉망진창으로 관리했습니다. 사장님, 도대체 왜 이런 업체와 계약을 이렇게 길게 하셨습니까? 대답하십시오. 일하다 죽은 노동자에 대해, 같이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는 감수성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기업 서부발전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질의하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비례)이 울먹였다. 고 김용균씨가 입었던 현장 작업복과 같은 차림을 한 채였다. 상대는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이었다. 류 의원은 "이 옷을 입은 노동자가 일대일로 사장님과 대화하는 건 매우 힘든 일이다. 그래서 입고 왔다"라며 "수많은 발전소 노동자를 대신해 질의하겠다"라고 말했다.

15일 오후 국회 산업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 모습이다.

"바뀐 게 없는 2년, 잠잠해지길 기다렸나"
  
 19일 오후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태안화력발전소 24살 비정규직 고 김용균씨의 시민분향소.
 2018년 12월 19일 오후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태안화력발전소 24살 비정규직 고 김용균씨의 시민분향소.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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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은 2018년 12월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숨졌던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지난 9월 10일 또 다시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류 의원은 "김용균씨가 있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다시 화물 하청 노동자가 죽었다"라며 "현재 수사 중이라는데, 허위보고 의혹과 안전조치 위반이 있었다. 이런 사고가 왜 자꾸 발생하나"라고 했다.

이어 "최근 10년 동안 외부정비업체 노동자 재해사고 현황을 보면 경상정비 공사, 그러니까 비교적 장기 계약을 맺은 곳에서만 부상이 23명, 사망이 5명 발생했는데 이게 적어 보이나"라며 "신흥기공은 여기 수치에 잡히지도 않았으니, 더 많이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대한민국 공기업 서부발전엔 일하다 죽은 노동자들에 대해 함께 슬퍼하는 감수성이 없는 것 같다"라며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어떻게 계속 발생하고 저런 업체에 계속 계약을 주나"라고 꼬집었다. 김병숙 사장은 "불행한 사고에 대해 거듭 사죄한다"고 사과했다.

류 의원은 김용균씨 사망 이후 서부발전을 포함한 발전5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가 약속한 하청업체 노동자 임금 착복 문제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당초 5개사는 노무비 착복을 해결하고 월 70만 원의 임금을 올리겠다고 했지만 실제 김용균씨가 받던 급여와 최근의 노동자의 급여를 비교해 보면 월급이 6만2000원 올랐다"라며 "안 될 거란 걸 알았던 거냐. 어떻게든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심산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병숙 사장은 "협력사에 추가금액을 지불했지만 협력사 내 노사간의 배분문제로 (노무비 착복 문제 해결이) 좀 안 되고 있다고 들었다"라고 해명했다.

여당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성)은 "올해도 또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등 김용균씨 사망 이후 2년이 지나고도 전혀 변한 게 없다"라며 "화물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작업계획서가 허위로 작성된 정황도 있다. 도대체 얼마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거냐"라고 비판했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도 "정규직이었다면 사고가 안 났을 것"이라며 "위험한 업무를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에만 맡기지 말고 내부화(직접고용)해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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