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는 17일 거행되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의 정부·자민당 합동장례식 당일 국립대 등에 조기를 게양하고 묵념을 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일본학술회의 회원 6명의 임명을 거부한 것과 맞물려 '교육의 자유 침해'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
작년 11월 사망한 나카소네 전 총리의 장례식은 당초 지난 3월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다. 도쿄 미나토구의 최고급 호텔에서 열리는 장례식 비용은 총 1억9천만엔(약 21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각의에서 장례식날 각 행정기관에서 조기를 게양하고 묵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문부과학성은 지난 13일 국립대와 문부과학성의 기관,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 공립학교공제조합 등에 장례식 당일 각 부처가 조기를 게양하고 시간에 맞춰 묵념을 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각 광역 지자체 교육위에도 기초지자체에 주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 공문에는 메이지 일왕의 장례 때 사용됐던 조기 게양 방식을 그린 그림과 묵념시간을 오후 2시 10분이라고 알리는 문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결정이 교육 현장에 대한 정치의 개입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홋카이도대학의 50대 남자 교수는 <마이니치신문>에 "정부의 대응은 분명히 지나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나카소네 총리는 일본에 있어 커다란 존재일지 몰라도 개개인이 알아서 조의를 표하면 된다"고 말했다.
코마고메 다케시 교토대 대학원 교수는 "일본학술회의 문제도 그렇지만, 스가 내각은 '국가의 명령에 따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국가를 바꾸려고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일본 국가공무원노동조합연합회도 각의 결정에 대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묵념에 대해서도 "개인의 내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 명의의 협조 공문을 받은 오사카부 교육위는 특정 정당의 지지와 정치적인 활동을 금지하는 교육기본법 14조에 저촉될 수 있다며 이를 부립학교에 송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는 우리나라의 전두환 정권 시절과 겹치는 지난 1982년부터 87년까지 총리를 지냈으며, 일본 수상으로는 처음으로 야스쿠니신사를 공식방문하는 등 일본의 대표적 우파 정치인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