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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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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발언을 이어가던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목소리가 순간 떨렸다.

"일하는 모든 사람은 아침에 나갈 때 '다녀올게'라고... 말하고 나갔으면 건강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

이날 한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순서 끝무렵에 "한 가지만 더"라며 최근 세상을 떠난 고 김원종씨 이야기를 꺼냈다. 20년 경력의 택배노동자 김원종씨는 지난 8일 택배차량 안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유족들은 평소 지병이 없고 건강하던 김씨가 과로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관련 기사 : "어제보다 더 늦어" 말하고 출근한 아들, 주검이 돼 돌아왔다).

"40대 노동자는 팔순 아버지를 다시 보지 못했다"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고 김원종씨의 유가족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가 12일 오전 서울 노원구 을지병원 장례식장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CJ대한통운을 향해 '대국민사과' '유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에 조건없이 참여할 것' 등을 요구했다. 고인의 아버지가 아들이 힘들게 근무한 상황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고 김원종씨의 유가족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노원구 을지병원 장례식장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CJ대한통운을 향해 "대국민사과" "유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에 조건없이 참여할 것" 등을 요구했다. 고인의 아버지가 아들이 힘들게 근무한 상황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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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은 어제보다 더 늦을 것 같다'는 말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40대 노동자는 팔순의 아버지를 다시 보지 못했다"며 잠시 숨을 골랐다. 이어 "택배기사 대부분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고용보험도 당연히 돼 있지 않다"며 "우리를 비롯해 세계 모든 나라들에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그 일자리들을 사회안전망 바깥으로 다 밀어내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노웅래 최고위원이 언급한 '전국민 산재보험'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 대부분은 사실상 사업주의 강요로 산재보험 제외 적용을 신청한다. 숨진 김씨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일하다 죽거나 다쳐도 이미 산재보험 제외 적용을 신청한 탓에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 제외 적용 신청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예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관련 기사 : 노동자 신체포기각서, 언제까지 쓰게 할 건가).

한 정책위의장은 "우리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전국민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경제계는 부담만 얘기할 게 아니다"라며 "새로운 일자리로 취하는 이익을 생각하고, 거기에 속해 일하는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얘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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