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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연대가 11일 오후 12시경 텔레그램 공지채널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하시는 국민분들께 올리는 호소문’을 공개했다.
 4.16연대가 11일 오후 12시경 텔레그램 공지채널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하시는 국민분들께 올리는 호소문’을 공개했다.
ⓒ 4.16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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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렵습니다"
"저희만을 외로운 싸움의 전장에 내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4.16연대가 11일 오후 12시경 텔레그램 공지채널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하시는 국민분들께 올리는 호소문'을 공개했다.

호소문 작성자는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2학년 8반 고 장준형군의 아빠로,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장훈 운영위원장이다. 무엇이 두려울까?

장훈 위원장은 "하늘의 별이 된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고, 진상규명을 해야 하며, 416 생명안전공원을 말해야 하는 2020년 지금 시기에"라 언급하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특별법 개정과 대통령기록물 공개의 법안 통과를 목표로 국민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하다"고 고백했다.

장훈 위원장은 "진상규명에 대한 정부의 정확하고 확고한 의지를 약속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향후 진정성 있는 실천을 표명해달라는 당연한 요구들이 묵살되고 사라지는" 현실을 털어놓고,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참사를 조사할 수 있는 유일한 공적 기구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고 힘주어 이야기했다.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오는 12월 10일까지다. 2018년 12월 11일 조사를 시작했고, 한차례 연장한 결과다. 하지만 사안에 비해 적은 인력과 수사권이 없는 것이 문제다. 연장을 결정할 당시에만도 125명이 직권조사 과제 51건과 세부과제 256건을 담당해야 했다. 양 참사 관련 쌓인 자료만도 170만 건이었다. 게다가 수사권이 없어 정부와 기업 등 관련 기관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

장훈 위원장은 "이제 다음 신발 끈을 다시 묶고 걸음을 옮길 차례"라며 우선 두 가지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참을 호소했다. 하나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개정안'이고, 하나는 '416 세월호 참사 박근혜 전 대통령기록물 공개 결의안'이다.

사참위법 개정의 핵심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조사인력 확대·수사권 부여 ▲위원회 활동 기록물 4․16재단 등에 이관 근거 마련 ▲4.16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등이다. 나머지 청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실, 국가안보실 등 세월호 참사 발생 및 사후 대응 등을 위해 생산 및 접수한 문서와 그 목록을 국회에 제출하여 공개하도록 국회가 결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관련 청원 현황(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관련 청원 현황(12일)
ⓒ 국회 국민동의청원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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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은 11월 5일까지 진행되며 10만 명을 채워야 한다. 하지만 6일 시작한 두 가지 청원 모두 12일 현재 1만 명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성공하기 힘들다.

장훈 위원장은 호소문 마지막에 "저희만을 외로운 싸움의 전장에 내보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사참위법 개정 청원 바로가기 
세월호 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청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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