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세월호참사 관련 2개 법안의 국민동의청원이 6일 시작됐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과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안 통과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꼭 필요하고, 국민동의 청원은 10만 명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된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청원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 4.1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인력 정원 확대, 사법경찰권(수사권) 부여, 활동 기록물 이관 근거 규정 마련이 개정 요지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에 관한 청원은 참사 당시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실, 국가안보실 등 세월호참사 발생 및 사후 대응 등을 위해 생산 및 접수한 문서와 그 목록을 국회에 제출하여 공개하도록 국회가 결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세월호 가족들과 272개 시민사회, 해외동포단체가 6일 '국회 10만 국민 동의 청원 발의 및 416 진실 버스 출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민동의 청원을 알리기 위해 '4.16진실 버스'도 출발했다.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
이미 21대 국회의원 과반수가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제시한 정책공약에 서명한 바 있다. 국회의원 125명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해외동포들이 진행한 '응답하라 국회' 캠페인의 세월호 3법에도 동의했다. 이들이 '4.16진실 버스'를 타고 전국 28개 주요 도시 순회하면서 2개의 동의 청원에 동참을 호소하는 직접 행동에 다시 돌입한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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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하라 국회> 세월호 3법에 동의한 125명 의원 4.16해외연대와 스프링세게시민연대가 국내외시민모임과 함께 8월부터 캠페인 중이다. |
| ⓒ 4.16해외연대 | 관련사진보기 |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국정원과 군을 비롯한 정부의 책임, 관련자의 실체와 책임을 드러내라." 기자회견에서 윤경희 대외협력부서장이 4.16가족협의회를 대표해 발언한 내용이다.
사참위 비상임위원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국정원은 이미 확인된 세월호참사 피해가족들과 이들을 지원한 단체, 개인들에 대한 조직적인 사찰 외에도 참사 곳곳에서 그 모습이 보이거나 개입 가능성을 의심하게 한다”라며 “관련 정보제공을 집요하게 거부하거나 회피해왔던 국정원, 이러한 국정원의 태도를 사실상 묵인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았던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한 걸음 앞으로 더 나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정원과 군 핵심 자료 없이 세월호참사의 원인과 책임규명은 불가능하다. 자료 요청을 해도 협조를 안 해주는 국정원과 군이기에 사참위와 검찰 특별수사단의 조사도 지지부진하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애가 탄다.
세월호참사 피해 가족들은 9월 말 청와대 연좌 농성 시 청와대 비서실장 면담을 통해 국정원과 군을 비롯한 정부기관이 사참위 조사에 협조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현 정부가 참사의 해결을 위해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을 하고 있었다면, 6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가족들이 진실버스를 타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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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수, 금 온라인 피케팅 중인 해외동포들 4.16해외연대, 내일을 여는 사람들, 세사모 등이 모여서 온라인 피케팅을 57회째 진행 중이다 |
| ⓒ 이철호 | 관련사진보기 |
청와대 앞 피케팅은 328일째이고, 해외동포들의 피케팅은 57일째이다. 아직도 피켓을 들어야 하고 길 위로 나서야 하는 상황에 지친다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진실을 향한 다짐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와 국회는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