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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사진은 지난 7월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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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핵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핵연료를 공급해 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했다는 보도에 청와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6일 치 <동아일보>는 김현종 2차장이 지난 9월 중순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측에 핵잠수함 개발의 필요성과 계획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핵연료(저농축우라늄)을 미국에서 공급받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미국 측은 자국의 핵 비확산 원칙을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의 요청을 일단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국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동아일보>의 관련 질의에 "미국은 그 어떤 나라에도 핵잠수함 연료를 판매하거나 넘기지 않는다"라며 "이는 미국이 갖고 있는 원칙으로, 한국뿐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들도 마찬가지다"라고 답변했다.

김현종 차장은 지난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일주일 뒤인 9월 27일에서야 김 차장의 방미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당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김 차장은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을 비롯한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상무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싱크탱크 인사 등을 면담하고, 한미 간 주요 현안 및 역내 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라고 전했다.

청 관계자 "'확인해드릴 수 없다'는 기존 입장 말씀드린다"

<동아일보>의 보도와 관련,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핵잠수함 관련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라며 "국익에 관한 문제이니 신중한 접근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지난 2003년 6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고, 지난 2017년 4월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당선되면 미국과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하겠다"라고 핵잠수함 추진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특히 김현종 2차장은 지난 7월 민간의 고체연료 추진체 전면 개발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미미사일지침 개정을 발표한 직후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다"라고 핵잠수함 도입을 공식화했다. 김 차장은 "한미원자력협정과 핵추진 잠수함은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고도 했다.

이후 8월에는 군 당국이 원자력 추진 엔진 탑재 가능성이 거론되는 4000t급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에 대응하기 위해 4000t급 차세대 잠수함을 핵잠수함으로 개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