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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야 원내수석 회동을 마치고 브리핑하고 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야 원내수석 회동을 마치고 브리핑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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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지도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국회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이 결국 무산됐다. 

무산 이유에 대한 양당의 주장은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후 "국민의힘이 10월 6일 긴급현안질문을 다시 제시하면서 결의안 채택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북규탄결의안이 알맹이가 빠진 맹탕이었기 때문에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대북규탄결의안 및 긴급 현안질문 병행'이란 기존 입장을 "대북규탄결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관련 긴급현안질문은 추후 논의하자"고 바꾸면서 여야 간 협상이 진행된 지 약 3시간만에 난 결론이다.  

앞서 민주당 김영진·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각 당에서 내놓은 대북규탄결의안 내용을 공유하고 양당 원내대표에게 보고한 뒤 다시 결의안 내용을 조정키로 한 바 있다. 

민주당 "국민의힘, 내용 협의 중 갑자기 긴급현안질문 요구"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국민의힘이) 말을 바꿔서 현안질의를 다시 제안했다"며 "정의당의 대북규탄결의안과 민주당의 대북규탄결의안, 국회 국방위원회의 대북규탄결의안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10월 6일) 현안질의를 하겠다고 해서 오늘 본회의는 무산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오전과 달리 입장을 다시 바꿔 10월 6일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한 이유를 밝혔느냐"는 질문엔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대북규탄결의안 내용 조율도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과) 현안질의에 대한 얘기만 주고받아서 (결의안 내용에 대해) 세밀하게 논의할 상황이 안 됐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의 대북규탄결의안은) 시신을 불태운 것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결의안 내용에선 빼고, 앞서 요구했던 남북공동조사나 그를 위한 남북 연락망 구축 등이 더 들어가 있었다"면서 "국민의힘은 그에 대해서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알맹이 빠진 결의안, 긴급현안질문 내용 담겨야 해"

그러나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제안한) 알맹이 빠진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국민 상식으로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제안한 결의안엔) 시신을 불태웠다는 내용도 없고, 희생자가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이고 공무 중 사망했다는 내용도 없었다. 단지 국회가 촉구한다는 아주 공허한 말뿐만 가득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또 "10월 6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살해·소각 사건에 대한 진실을 묻고자 한다. 반드시 (결의안에) 그 내용들이 담겨야 국민들 납득 가능한 의미가능한 대북규탄결의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을 먼저 채택하고 추후 긴급현안질문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그렇게 강력히 요구해서 일단 제안서(결의안 내용)를 보자는 의사였다"며 "그러나 제안서를 보니 역시 저희의 상식선에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 전 여야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도부의 대화는 수시로 있겠지만 따로 회동을 하는 일은 어려울 것 같다. 유선상으로 계속 얘기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도부가 결정하지 않았지만, 비례대표 의원들이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고 각 지역에서 당원들이 1인 시위 등을 하고 싶다고 요청이 와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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