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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아래 한국형 구축함) 사업 평가 기준이 모호해 재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경남지역 안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28일 경남도의원들은 '불공정 한국형구축함 사업 재평가'를 촉구하고,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는 국회 앞 1인시위에 돌입했다. 앞서 변광용 거제시장은 청와대와 국회, 방위사업청에 '건의서'를 내고, 27일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을 만나 '재평가'를 요구하기도 했다.

해군의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한국형 구축함 사업은 현대중공업(울산)이 군사 기밀을 빼돌려 사실상 수주에 성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다. 경쟁사인 대우조선해양(경남 거제)은 해당 사업에서 부당하게 배제됐다고 주장한다. 사업 기본설계평가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에 0.0565점 차이로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누락됐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국회 앞 1인시위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9월 2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사업과 관련해 재평가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9월 2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사업과 관련해 재평가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 대우조선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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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는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방산비리 척결, 특혜매각 중단"을 내걸고 1인시위를 벌였다.

대우조선지회는 "KDDX 방산 비리 원천무효 쟁취와 현대중공업 특혜매각 중단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 중에 있다"고 했다. 대우조선지회는 청와대, 국방부, 방위사업청 앞에서도 투쟁을 전개한다.

대우조선지회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정부에 대해 "차세대 구축함 우선협상자 선정 파기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경남도의원 35명 "공정하게 재평가 실시하라"

박준호 의원을 비롯한 경남도의원(35명 참여)들은 28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구축함 사업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위원을 재구성해 공정하게 재평가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국가전력 강화를 위해 7조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사업을 발표했고 대우조선해양은 이 사업의 수주를 디딤돌 삼아 기업경영 정상화는 물론,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방위사업청의 모호한 평가기준과 불공정한 평가로 인해 경쟁사인 현대중공업에 0.0565점의 차이로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누락됐다"며 "당연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던 경남도민과 대우조선해양은 큰 충격을 받았고, 방위사업청을 불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규모 국책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회가 평등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정의롭게 결정돼야 함은 공정사회의 기본이다"며 "그러나 한국형 구축함사업 평가는 기회가 공정하지도 않았고, 과정도 투명하지 않았으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하였다. 평가결과를 보면 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평가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2018년 4월 구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현대중공업이 해군과 방사청의 기밀자료 상당수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고, 수사결과 한국형 차기 구축함과 잠수함 개발사업 관련 문건 등이 현대중공업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도의원들은 "더 심각한 문제는 수십만 건의 군사기밀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난 현대중공업에 대해 국방부는 일부의 일탈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으며, 사건발생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 중에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만약, 현대중공업의 범죄행위가 인정돼 처벌을 받았다면, 평가 경고처분으로 –0.5점, 형사처벌 –3점을 받기 때문에 애초에 대우조선해양과는 평가의 경쟁이 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방위사업청은 국가기밀 유출과 관련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구축함 수주를 의뢰하는 것이 정당한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도의원들은 "국가기밀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기업은 참여자격이 없음에도 참여시킨 것은 부당하며 즉시 참여대상에서 제외하라", "국가기밀 유출사건은 신속하게 수사해 일벌백계하라"고 촉구했다.
  
 박준호 경남도의원 등 의원들이 9월 28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사업(KDDX)의 평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준호 경남도의원 등 의원들이 9월 28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사업(KDDX)의 평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 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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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27일 김해에서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을 만나 "객관적이고 철저한 재검증을 통해 차기구축함 설계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25만 거제시민을 비롯,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거제시는 "이번 KDDX 기본설계사업의 대우조선해양 배제 파문이 거제지역 경제에 미칠 타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공정성 확보와 부당성 해소를 위해 명확한 평가기준과 평가에 대한 자료 제시 등 재평가와 재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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