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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문제 전문가인 박종철 경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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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북 정상이 주고받은 '친서'와 '어업지도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 통지문'은 앞으로 남북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은 지난 25일 북한 통일전선부(통전부)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번 북측 '사과 통지문'은 역대 여러 사건과 비교해 보면 이례적이다. 1968년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사건 때 김일성 주석은 1972년 "대단히 미안한 사건"이라 구두 해명했고,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때 김일성 주석은 '유감'이라 했다.

2002년 2차 연평해전,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2015년 비무장지대 목함지뢰사건 때 북측은 '유감'이라 했고, 2010년 천안함 사건 때 북측은 '우리와 무관하다'고 했다. 과거와 비교하면 이번 '통지문'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북한문제 전문가인 박종철 경상대 교수(일반사회교육)는 27일 <오마이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남측 상황에 대해 "남북-남남 사이에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는 세력들이 또다시 활발한 활동 하고 있다"며 "그들은 냉정하게 사건의 추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비논리적인 의식에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로 남북 사이에 조기 봉합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그들은 이분법적으로 남남 갈등을 조장하려는 시도를 계속 보이는 것이 상당히 우려된다"고 했다.

박 교수는 이번 사건에 대해 "향후 남북 사이에 시신 소각 문제, 사살 당시 상황과 명령권자, 월북자 여부, 재발방지와 책임자 처벌, 후속조치 등 쟁점이 해결되기 힘든 난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남북 정상의 친서 교환에 대해 박 교수는 "어쨌든 6월 김정은 위원장은 대적관계 전환으로 보류 조치했고 그 이후, 남북 모두가 상황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이번 사건으로 추진동력과 남북관계 회복의 시점은 어느 정도 미루어진 것도 사실이다"고 했다. 다음은 박종철 교수의 인터뷰 전문이다.

"남북-남남 혐오 부추기는 세력 활발히 활동" 

- '어업지도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드는 생각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문제가 있다. 이번 사건으로 남북, 그리고 남남 사이에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는 세력들이 또다시 활발한 활동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문명이고, 북측은 야만'이라는 관점에서 이분법적 증오와 혐오를 조장하고, 더불어 확정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보수-진보 대결도 유도하고 있다.

그들은 지난 4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언론에 나오지 않자 '유고설' 혹은 '중병설'을 퍼 나르던 조직이다. 북측 김여정 부부부장, 리설주 여사, 김영철 부위원장 등 주요 인사가 언론에 보도되지 않으면 바로 총살 등의 기사가 넘쳐난다. 당시 대형 오보를 냈던 북한 출신 국회의원들이 이번에도 선전·선동의 일선에 서고 있다. 냉정하게 사건의 추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비논리적인 의식에 호소하고 있다.

심지어 '세월호 6시간'과 빗대어 '문재인 대통령의 6시간'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북측의 도감청은 군의 특급 정보자산으로 만약 공개될 경우, 정보 체계를 대폭 변경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첩보가 중첩되어 신뢰성이 높아지면 정보가 되고, 정보도 신뢰성이 높아지면 사실(fact)로 확정할 수 있게 된다.

4월 당시 한국-미국-중국 등 정보당국이 김정은 위원장이 건재하다고 했을 때, 그들은 북측 지도자의 사망을 확신했던 사람들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김 위원장의 사과로 남북 사이에 조기 봉합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이들은 이분법적으로 남남 갈등을 조장하려는 시도를 계속 보이는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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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남북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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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가 왜 이례적인지? 
"2010년 11월 연평도 기습 포격이 있었다. 당시 민간인 2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남북 사이에 다양한 충돌이 있었지만, 보수 정권 때에는 이번과 같은 신속한 조사와 이에 따른 사과가 별로 없었다. 상호 불신이 원인이었다. 아마도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

최초 정부가 사건 개요를 밝힌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질병력을 공개했다며 유가족 등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나중에 사건 개요가 복잡하게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령의 관광객은 병치료 경력이 있었고, 북측에서 한밤중에 관광객 출입금지 군부 지역 내의 해변에 나갔다가, 몇 개의 북한군 초소를 통과했다고 한다. 어둠 속에서 북측도 몇 시간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가 조금 뜰 무렵 북측의 젊은 여성 초병에 걸렸다고 한다. 초병의 멈추라는 지시를 거부하고 상당한 거리를 달려갔다고 한다. 북측 언론을 통하여 이 병사가 사살했다고 평양에서 보도되면서 우리측도 이 병사에 대하여 알게 되었단다.

이후 당시 현정은 회장에 의하면, 금강산관광총국의 총국장 사과를 했고, 이후 김정일 위원장도 사과했다고 한다. 현대 측과 관계자들은 북측 최고지도자까지 사과하면서 성의 있는 조치를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평양에 밀사를 보내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때 참가했던 우리측 인원은 이미 김정일 위원장까지 사과했고, 젊은 초병의 입장에서는 경계 절차대로 임무를 수행한 것인데, 북측에 어떤 성의 있는 요구를 해야 할지 난감했다고 한다. 회담장에서 양측은 고성으로 싸웠다고 한다. 이후 저녁에 우리측 인사가 호텔 로비에서 대북사업을 하는 남측 지인들과 우연히 마주쳐서 자신들의 비밀 임무가 외부로 유출될까 봐 우려가 되었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금강산관광 중단과 5.24조치의 단초가 되었다. 그럼에도 5.24조치 상황에서도 북측에 경제협력확대를 위한 비밀 접촉을 요구하면서, 북측이 비밀 회담을 폭로하는 사건으로까지 확대가 되었다.

김정일 위원장은 외부 연설이나 친서교환이 많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은 김정은 위원장은 인신문제에 대하여 곧바로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서도, 상당한 교훈에서도 남측의 여론 동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보여진다. 비록 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좌초위기에 빠져 있지만, 남북 당국 모두가 상황을 어느 정도는 통제하고, 남북대화의 모멘텀의 잃지 않으려는 의지가 보인다.

6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대적관계 전환 요구를 김정은 위원장이 보류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만약 이번 우발적 사건에서 시간을 끈다면, 2017년 연말과 같은 전쟁직전의 대적관계로 복귀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도 북한 지도부는 판단한 것이다."

- 이번 북측 통지문 내용은 어떠한지? 
"먼저 청와대 안보실의 언론 브리핑과 차이가 있는데, 첩보를 바탕으로 한 안보실의 분석에도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측 주장을 비교하며, 북측 통지문을 통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자.

첫째, 북측도 공무원이 사살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 같다. 시신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다량의 혈흔이 남았다고 했다. 27일 조선중앙통신사의 '남조선당국에 경고한다'는 보도문에는 '우리는 서남해남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 생각해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둘째, 80미터 거리에서 신원확인을 시도했으나 충분히 응답하지 않았으며 단속명령에도 함구하고 부응했다고 한다. 북측은 신원확인 절차를 준수하여 사격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부유물을 소각했다고 주장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시신 소각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공동조사단 구성도 어렵고, 설령 공동조사단이 구성된다고 해도, 해상에 증거가 발견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향후 지속적 쟁점으로 남을 것 같다.

넷째, 사격 명령권자는 현장 지휘관인 함선의 '정장'이라고 한다. 현장 지휘관의 판단은 맞든 틀리든 남북 대치라는 특수상황에서 경계절차를 준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사살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북측 수역에서 발생한 일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북측 통지문에 '현재까지 우리 지도부에 보고된 사건 전말'이라고 하는데, 향후 조사를 통하여 북측 지도부의 추가적인 해설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어업 공무원 피살사건을 둘러싼 남북간 쟁점 좁히기 어려울듯

- 안보실 브리핑과 북측 통지문의 사이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주요 쟁점 사항은 무엇인지?
"향후 남북 사이에 시신 소각 문제, 사살 당시 상황과 명령권자, 월북자 여부, 재발방지와 책임자 처벌, 후속조치 등 쟁점이 해결되기 힘든 난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안보실은 군의 감청과 위성을 바탕으로 첩보 수준이지만 시신까지 소각되었다고 설명했다. 북측은 시신이 없는 상태에서 피가 묻은 부유물만 코로나 방역규범에 따라서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 국군의 감청 정보자산의 신뢰성이 상당히 높지만 북측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로 시신이나 관련 정보 수집하는 것이 해상에서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fact)로 확정되는 것은 어려울수도 있다.

둘째, 사살 당시 상황은 신원불상 인물의 발견에서 사격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구조 또는 체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이라는 점은 명백해지고 있다. 더불어 신원확인 80미터, 사격 40~50미터, 혈흔 10미터, 부유물 소각처리고 보았을 때 철저히 접촉하는 것을 회피하였다.

따라서 북측의 구조 또는 체포 노력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남북 사이의 쟁점보다는 우리 사회 내부의 남남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더불어 우리 국군의 감청 등 첩보에 의하면, 현장 함선과 상급자 사이에 무선이 있다는 점에서 명령권자가 함장인지 여부가 남북 사이에 쟁점으로 남을 것을 본다.

셋째, 월북 여부가 상당히 논쟁이 되고 있다. 우리 국군과 정보당국은 월북으로 볼 만한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고, 신뢰성이 높아 보인다.

넷째, 책임자 처벌 문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본다. 북측이 해상경계 절차를 준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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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에 정박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해경선으로 보이는 선박 관계자들이 조사를 한 후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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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측에서 최고지도자가 '사과'하는 게 자주 있는지?
"김정일 위원장도 금강산관광객 피살사건에서도 사과를 했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좀 더 투명해고 솔직해지고 있는 것 같다. 인민생활이 나쁜 점에 대하여 사과를 하기도 하고 있다."

-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 규명은 해야 하고,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가 앞으로 남북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 보는지?
"일단 남북 지도자의 9월 8일, 12일 친서까지 공개되었다. 양측 지도부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중대하게 고민하는지 알 수 있고, 북측도 남북관계의 진전과 관리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읽힌다. 일단 야당과 일부 보수 그룹에서 파상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북측의 비인도주의적 야만성을 공격하고 있다. 청와대 발표에서 김정은 위원장 통지문까지 약 하루 정도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김 위원장 통지문 이후 국내 여론, 미 국무부, 세계 언론이 북측의 대응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조기 봉합이 중요한데, 봉합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향후 유족들의 입장도 중요하고, 유족을 부추기고 있는 보수단체의 태도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남북 정상이 '친서'를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관계 변화 가능성은?
"9월 8일과 12일 친서는 극히 일상적인 내용만 나오고 있다. 안보실에서 공개한 내용이 전부인지 혹은 중요한 친서는 제외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어쨌든 6월 김정은 위원장은 대적관계 전환으로 보류 조치 이후, 남북 모두가 상황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다.

27일 중앙통신사 보도에서도 '현 북남관계국면에서 있어서는 안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남측에 벌어진 사건의 전말을 통보하였다. 최고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북과 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훼손되는 일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대책을 보강하겠다.' 북측은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이번 사건으로 관계회복의 추진동력과 남북관계 회복의 시점은 조금은 미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당분간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우리 사회 내부에서 남북정상합의의 실천약속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워질 것 같다. 향후 비밀접촉과 특사 교환 등 비밀외교의 영역이 확장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