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조치원읍 신안리에서 추진되는 Y기획부동산의 '난개발 사업'을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곳은 고려대와 홍익대 사이의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특별한 목적이 아니면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이어서 대규모 환경파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세종환경운동연합(상임대표 황치환) 난개발방지특위(위원장 강수돌. 이하 난개발방지 특위)는 지난 23일 '신안리 산림지역 난개발 계획을 철회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서울시 강남구 소재의 Y기획부동산이 신안리 산8-12일대 3만 평방미터(약 1만 평)를 전원주택 단지(퍼스트팜, 세컨드하우스)로 개발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특히 난개발방지 특위는 최근 Y기획부동산이 전원주택 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은 "2016년 6월에 이미 신안리 거주민을 비롯한 세종시민 408명이 '신안리 일대 난개발과 투기 예방을 위한 민원서'를 세종시청에 제출하자 세종시가 '도로 조건과 경사도 조건 등이 맞지 않으면 개발이 제한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던 곳"이라며 4년이 지난 뒤에 또 다시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난개발 방지 특위는 또 "대규모로 산을 허물고 전원단지를 조성하겠다는 Y기획 부
동산의 사업이 버젓이 전개되고 있을뿐 아니라, 조치원읍과 세종시청 차원에서 이 사업에 적극 협조해 왔음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난개발방지 특위가 제기한 문제점은 3가지이다.
우선 Y기획부동산이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하는 신안리 산8-12일대 3만 평방미터(약 1만 평)는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이다. 국토계획법에 의거해 특별한 목적이 아니면 개발이 제한된다.
난개발방지 특위는 "현재는 숲이 많이 우거진 좋은 산이지만, 대규모 개발 시 자연 파괴는 물론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필시 예상된다"면서 "설사 공익에 부합하는 개발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으로 폭 6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하고,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7.5도 미만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지엔 폭 3미터의 구거(농로)만 존재하고, 산지 평균경사도는 22.5도이다.
난개발방지 특위는 또 아직 세종시로부터 개발에 대한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선의의 투자자의 피해를 우려했다.
난개발방지 특위는 "Y기획부동산은 수시로 부동산 투자 세미나를 개최, 서울 강남의 중산층 이상 사람들을 부동산 투자 내지 투기로 유도, 세종시로 '부동산 투어' 까지 해왔다"면서 "신안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미 50명 이상으로부터 분담금을 납입 받아 그 돈으로 근린생활시설 설계, 신축 계획, 도로 확보 사업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불법이나 탈법, 편법이 아니면 불가능할 부동산 상품이 다수의 중산층에게 판매됨으로 인해, 자칫 다수의 투자자들이 커다란 절망감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난개발방지 특위는 "부동산자본의 불법적 난개발 사업에 조치원읍이나 세종시의 일부 공무원 및 공공기관이 묵인, 동조, 협력을 해왔다"면서 다음과 같은 의혹도 제기했다.
"2020년 3월 9일: 상기 약 1만 평(3만 평방미터 이상)에 이르는, 대규모 난개발사업의 사전 단계로서 신안리 439-6 필지에 대해 진입도로 및 근린생활시설(사무실과 카페)로 쓰기 위해 조치원읍 건설산업과에 신축 허가를 신청합니다.
그러나 이 허가서는 도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아직 교부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해당 건설산업과에서 허가 신청서를 "조건 미충족"으로 반려하지 않고 접수한 뒤 지속적으로 사업을 돕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세종시나 조치원읍이 상기 대규모 난개발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합니다."
이밖에도 난개발방지 특위는 세종시가 지난 4월에 건축법에 저촉이 되는데도, 이 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신축 허가를 내어주고, 농림축산부가 소유한 농로의 점용허가를 Y기획부동산 사업주에 내어준 점 등을 에로 들면서 세종시와 부동산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난개발방지 특위는 "투기와 난개발을 제대로 막지 못한다면 세계 최고의 환경도시를 건설하겠다던 초기 세종시 구상은 '난개발과 투기의 온상'이란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며 "대규모 산지 개발 계획에 대해 '불가' 통보를 내리고 그간 비밀리에 진행되던 도로 개설 및 근생 신축 허가를 모두 철회하고 원상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세종시는 불법 사업에 음양으로 협조를 해온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선례를 만들라"면서 "세종시 의회는 불법 난개발 사업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소상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