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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태풍 때 부산항 "사이렌 소동"과 관련해 진보당 부산시당이 2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시의 책임을 묻는 수사의뢰서를 경찰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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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태풍 '마이삭' 당시 부산항 일대를 떠들썩하게 한 미군부대 시설의 사이렌 소음 소동이 결국 부산시 고발로 번졌다.

23일 진보당 부산시당은 부산시 관계자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부산지방경찰청에 접수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태풍 강타 당시 미 8부두에서 남구, 영도구, 동구까지 들릴 정도의 큰 사이렌 소리가 계속 울렸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를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의뢰서에 적시된 대상은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시민안전실장 등 4명으로, 혐의는 직무유기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사건을 수사1계에 배정했다.

태풍 때 부산항 '사이렌 소음'에 주민 불안감 고조

9호 태풍 마이삭이 부산으로 접근한 지난 2일 부산항 미 8부두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사이렌 소리가 2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계속해 울렸다. 밤새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는 주민 신고가 빗발치자 소방·경찰관들이 출동했지만,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다.

이후 뒤늦게 주한미군 측은 비바람 때문에 사이렌이 오작동했다고 통보해왔다. 하지만 8부두로 들어가 조사를 벌이지 못했고 미군 측이 일방적으로 알려온 것이었다. 

부산항 내 미 8부두는 대구 주한미군 부대의 지휘를 받는 곳으로 미군의 허가가 없으면 우리 측의 현장 접근이 불가능하다. 미군의 주피터(JUPITR) 프로젝트와 센토(CENTAUR) 체계 등 생화학 실험 논란이 장기간 나오고 있어서 이번 사태는 주민 불안감을 더 자극했다. 

사태가 이러하자 남구 등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진보당 부산시당은 부산지역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부산시에 사태 해결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후 진상 파악과 재발방지책 마련 등이 이어지지 않으면서 '사이렌 소동'은 다른 논란으로 번졌다.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미군이 정보를 주지 않는데 우리더러 어쩌란 말이냐', '심지어 우리도 언론을 통해 알았다'는 등 부산시가 이 사건을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고 발끈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과 의혹이 있다. 수사를 통해 안전총괄 지휘계통 작동 여부와 적절한 행정 조치,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적절한 조처 없었다"... 부산시 "통제권한 없어 어려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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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화학 실험 논란부터 최근 사이렌 소동까지 이어지고 있는 부산항 8부두 미군 시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부산시는 "미군 시설에 대한 통제 권한이 없다"며 답답함을 내비쳤다.

시는 <오마이뉴스>에 "태풍으로 인해 센서가 오작동하면서 사이렌이 울렸다. 미 8부두를 지휘하는 대구의 미군부대를 거쳐야 하고, 시설에 바로 접근할 수 없어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국방부와 협의해 바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고발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7월 3명이 사망한 초량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직무유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법조계는 유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관측하지만 다시 같은 혐의로 또 다른 수사의뢰가 접수되자 법적 책임과 별개로 부산시의 대응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항 미군시설 관련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주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권한대행과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여 일간 안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책임있는 조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