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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시민단체들은 28일 환경부 앞에서 4대강재자연화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 세종보 앞에서 “보 해체”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환경시민단체들은 28일 환경부 앞에서 4대강재자연화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 세종보 앞에서 “보 해체”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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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금강 유역위. 위원장 이상진)가 지난해 2월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이하 4대강 기획위)의 세종보 해체 제안을 거부하고, 보를 존치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공주보와 백제보 처리 방안은 4대강 기획위의 제안을 받아들여 '부분 해체' '상시 개방'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금강 유역위 정책분과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금강 보 처리 문제에 대한 의견문 초안을 만들었다. 금강 유역위 위원 42명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세종보와 백제보는 상시개방,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금강 유역위는 오는 25일 본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듣고 이견이 없다면 이 안을 최종 의결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전달한다.

우선 이날 작성된 금강 유역위 정책분과위원회의 초안에 따르면, 세종보의 경우 위원들의 32.4%가 '해체'에 찬성했지만, 반대 의견이 48.6%로 더 많았다. 따라서 초안에는 세종보를 '상시개방'하고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세종시가 진행하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추후 보 처리를 결정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공주보의 경우 교량 기능을 놔두고 수문만 해체하는 '부분 해체' 의견이 44.4%였다. '상시 개방' 의견은 27.8%에 그쳤다. 따라서 국가물관리위에 부분 해체 방안을 제안하되 해체 시기는 보 구간의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백제보는 4대강 기획위의 제안대로 '상시 개방'하자는 의견이 73%로 압도적이었다.

금강 유역위 위원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 공주보와 백제보 처리 방안의 경우는 지난해 2월 22일 발표한 4대강 기획위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4대강 기획위는 세종보의 경우 '상시 개방'이 아닌 '해체'를 제안했었다. 4대강 기획위가 당시 발표한 세종보의 비용 대비 편익 분석(B/C) 결과는 2.92였다. 오는 2062년까지 수질과 수생태 개선 비용, 유지관리비 등 100원을 투입하면 29원의 편익만 취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오는 25일에 열리는 금강 유역위 본위원회의 최종 의견 결정을 앞두고 환경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창재 세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그동안 과학적인 모니터링 작업을 통해 수생태 환경과 경제성까지 철저하게 따져서 세종보를 해체하는 것으로 4대강 기획위가 결정을 했는데, 빨리 이행해도 모자랄 판에 금강 유역위가 이를 뒤집는 황당한 의견을 모았다"면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 유역위의 의견을 재검토해서 4대강 기획위의 원안대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보 해체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그동안 환경부가 4대강 보 처리 문제에 대한 결정을 질질 끌면서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금강 유역위 위원들이 세종보 해체가 아닌 상시 개방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 같다"면서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환경부가 문제이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에서 금강 유역위의 세종보 상시개방 의견이 철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금강 유역위 정책분과위원회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세종보 처리에 대한 입장이 '상시 개방' 쪽으로 흐른 것은 당연직 위원들이 압도적으로 이 안을 주장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42명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총 20명으로 환경부 장관과 금강유역에 위치한 8개 시·도의 자치단체장, 금강유역환경청장 등 중앙 부처 소속 8명, 농어촌공사 충남본부장 등 공공기관 소속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금강유역물관리위원인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은 "일부 지자체의 당연직 위원들은 보 처리 방안을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 사업의 예산을 받아내기 위한 담보로 삼기도 했다"면서 "그동안의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던 당연직 위원들이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될 때까지 자기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다는 거짓주장을 되풀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유 처장은 이어 "민간위원들이 4대강 기획위의 안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합의안까지 만들었는데, 일부 당연직 위원들이 주민인식조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그 결과 4대강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상승했고, 세종보의 경우도 해체를 찬성하자는 의견이 과거보다 더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

유 처장은 "그동안 4대강 보 처리 결정에 대해 딴지를 걸고 늑장을 부리던 당연직 위원들인 지자체장들과 관료들이 막상 자신들에게 불리한 주민인식설문조사 결과가 나오자, 이번에는 이를 무시하고 세종보 해체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비판했다.

한편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2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유역물관리위원회의 4대강 보 처리방안 원안 확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사전에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 공무원 중 일부의 의견과 세종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적 외압으로 인해 세종보 자연성회복안이 후퇴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면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세종보를 둔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적 외압을 규탄하며, 4대강조사평가단이 발표한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 원안을 환경부 차원의 일관된 입장으로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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