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접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접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는 데 동의하실 것이라 믿는다. 그 방향으로, 어떻게 성공적으로 갈 것인지 방법을 만드는 데 경제계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받고 한 말이다.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 논의 과정 중 경제계의 의견을 듣겠다고 전제한 뒤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과 전속고발제 폐지 및 사익편취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 기준 20%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 지주회사가 없는 대형 금융그룹의 감독을 강화하는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의 경영권 위협을 증대시킨다'는 것이 경제계의 입장이다.

"경제계 의견 반영 않고 법 개정? 안 돼"... "의견 청취 과정 약속드린다"

박 회장도 이날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진행되는 절차, 방법에 문제가 있다. 기업들은 기업대로 생사가 갈리는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하면 일사천리로 가는 것 아니나 하는 걱정이 많이 된다. 보완한 문제점들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시면 거기에서부터 얘기가 진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법 개정이 진행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국회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자기 정치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여야의 공정경제 3법 추진을 비판한 바 있다.

특히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을 그냥 놔두고 결과에 대해서 규제와 제한을 높이게 되면 과도한 입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지금은 (개정 논의를) 한 템포 늦춰서 문제점들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업들이 잘 돌아가야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이고 기업 안에는 수십만 명의 이해관계자들이 있다"며 "아시다시피 정부도 그간 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호평을 해준 적도 있고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법보다 규범으로 해결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낙연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의견을 듣겠다. 당연히 그 일환으로 경제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야당과도 충분한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 대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는 데 동의하실 거라 믿는다"면서 공정경제 3법의 방향성은 경제계에서도 인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공정경제 3법의) 그 방향으로, 어떻게 성공적으로 갈 것이냐 방법을 만드는 데 경제계의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그 형식이 무엇이든 간에 경제계 비롯한 관련된 분야의 의견 골고루 듣겠다는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김종인 "심의하는 과정에서 잘 반영할 테니 너무 걱정 말라고 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오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비대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오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비대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한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낙연 대표와 비슷한 입장이었다. 그는 이 대표보다 먼저 박 회장을 만나 같은 우려를 전달 받았다.

김 비대위원장은 면담 후 기자들을 만나 "나는 우리가 한국 경제에 큰 손실이 올 수 있는 법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며 "적절히 심의하는 과정에서 (재계의 우려를) 잘 반영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내가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 공약을 만들었는데 그땐 지금 법안보다 더 강한 공약이었다"며 "각자의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 어느 정도 접점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