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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가 지역화폐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연구보고서를 낸 것에 대해 "유통 대기업과 카드사 보호 목적 또는 정치개입 가능성"을 의심하며 그렇다면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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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희대의 포퓰리스트라면 국민의힘은 희대의 사기집단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자신이 최근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아래 조세연)을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희대의 포퓰리스트", "왕조시대 폭군이나 생각할 법한 논리구조" 등이라고 질타한 것에 대한 반박이었다. 참고로, 지역화폐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추진한 대표정책이다.

그는 "골목상권을 장악한 유통재벌과 카드사 매출 일부를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바꿔 지역경제, 지방경제 활성화하는 지역화폐를 옹호했다고 국민의힘이 저를 희대의 포퓰리스트라고 비방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으로 "이재명이 희대의 포퓰리스트라면 지역화폐보다 더 진보적인 기본소득을 제1정책으로 채택한 후 하위소득자에만 지급하는 짝퉁기본소득으로 만든 국민의힘은 희대의 사기집단"이라며 "(2012년 대선 당시) '65세 이상 전 국민 기초연금' 주장해 표를 뺏고도 사과 한 마디 없이 하위소득계층에게만 지급한 것은 포퓰리스트를 넘어선 사기집단"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무리 합리적 보수로 분식(粉飾 : 내용 없이 거죽만 좋게 꾸미다)해도 내로남불 국민배신의 부패수구 DNA는 감춰지지 않는 모양"이라고 쏘아붙였다.

"조세연, 왜 부실 왜곡된 중간연구결과 다급히 발표했나" 주장

이 지사는 같은 날 올린 또 다른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는 재차 조세연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해당 글에서 "지역화폐(효과)는 타 지역이 아닌 자기 고장의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과 중소상공인 매출증대 지원을 통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유통공룡으로부터 지역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측면 두 가지가 있다"며 "지역기준으로 볼 때 전체매출이 동일할 수는 있어도,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줄고 중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연구할 것도 없는 팩트"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세연 주장처럼 아무 효과가 없는데 문재인 정부의 기획재정부가 2019년부터 지역화폐 지원을 계속 늘려 내년도에 2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지역화폐 발행을 15조 원까지 늘릴 리가 없다"며 "심지어 조세연은 (지역화폐가) 골목식당 음식점에 가장 많이 사용됐다는 객관적 자료와 상식을 벗어나 '지역화폐 때문에 골목식당 매출이 줄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조세연 스스로 밝힌 것처럼 이번 발표는 지역화폐 활성화 이전인 2010~2018년까지의 자료에 의한 것으로 최종결과가 아닌 중간연구결과에 불과한데, 이를 제시하며 '지역화폐는 아무 효과가 없는 예산낭비'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왜 이들은 왜곡되고 부실하며 최종결과도 아닌 중간연구결과를 이 시점에 다급하게 내 놓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주요 정책을 비방하는 것일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타격을 입는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보호 목적일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정치개입 가능성이며 그 외 다른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단정했다.

그러면서 "국책연구기관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이재명 엄호' 나섰지만 야권은 '태도' 문제 삼아

한편, '지역화폐 효과' 논란은 정치권 내 논쟁 사안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이 지사가 여당의 차기 대선주자 중 한 명인만큼, 그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효과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이 지사의 발언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화폐는 확대돼야 한다"면서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당시 "지역화폐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5조 원 대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지방행정연구원(지행연)에 따르면 재정투입에 따른 지역 화폐 발행의 승수 효과는 생산 유발액 기준 1.78배, 부가가치 유발액 기준 0.76배"라며 사실상 조세연의 연구결과를 반박하기도 했다(관련기사 : 이재명 손들어준 김태년 "지역화폐, 경제 활성화 효자" http://omn.kr/1oyf3).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도 같은 날(17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한 인터뷰에서 "(조세연의 연구결과는)경제학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데 다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보호라는 정책적 가치를 위한 것을 단순히 경제 효율성의 논리만으로 비판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이 지사의 '얼빠진 국책연구기관' 발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자 태도"라며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1300만 경기도민의 수장에 맞는 언행을 당부드린다"고 이 지사를 비판했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이날(18일) "이 지사가 조세연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도 모자라 적폐몰이에 나섰다"며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의 수장이, 하물며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지도자가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자신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감정적 언어로 겁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조세연은) 누가 읽어봐도 대단하게 억지스러운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면서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까지 발끈하는 것을 보면 그릇이 작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