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학부모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해 필요한 곳에 돈을 쓰도록 하니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무엇보다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 본다."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가 18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 이같이 '자랑'했다. 고성군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은 고성에 주소를 두고 있는 13~15세에게 월 5만 원, 16~18세에 월 7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2019년 5월 24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과정을 거쳤다.
바우처는 고성지역 안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유흥업이나 준대규모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고성군은 청소년고용과 출입금지업소 등 유해업소는 가맹점 모집에 제한을 둔다는 방침이다. 고성군은 이 정책 시행에 앞서 학생, 학부모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 수렴하기도 했다.
이 바우처가 시행되면 3076명의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3~15세 1087명, 16~18세 1989명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한 해 예산은 23억 원 정도다. 고성군의 재정자립도는 11.31%다. 전국 다른 농촌지역과 거의 비슷하고, 도시지역보다는 낮다.
고성군의회 상임위 통과... 24일 본회의 상정
고성군이 이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건 2019년부터다. 고성군의회는 처음에 동의하지 않았다. 무려 세 차례나 안건이 고성군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것이다.
고성군의회는 의장을 포함해 군의원이 11명이다. 정당 소속을 보면 백두현 군수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8명, 무소속 1명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고성군의회에서 변화가 생겼다. 지난 16일 열린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됐던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통과된 것이다.
전체 상임위원 5명 가운데 3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 이 안건이 고성군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건 도전 네 번째 만이다. 고성군은 2019년 7월 1차, 10월 2차, 2020년 4월 3차에 걸쳐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상임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에는 '단서'가 붙어 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정안이 가결된 것이다.
그동안 의원들은 매년 23억 원 정도의 군비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재정 부담이 된다고 봤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들은 "전국 최초 시행되는 사업이니,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사업 파급력을 분석해 그 결과에 따라 지속 시행 여부를 결정하자"고 판단했다.
고성군의회는 오는 24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이 조례안을 다룬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기에,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백두현 군수 "8~12세도 지원되도록 노력"
백두현 군수는 이 조례안이 고성군의회 본회의에 통과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다.
백 군수는 "그동안 의원들이 군민들로부터 압박을 많이 받았을 것 같고, 의원들이 교육장과 학부모, 청소년들을 만나 의견수렴을 했다고 본다"며 "의원들이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걸 알게 됐다고 본다, 더구나 2년간 한시적으로 하기로 했기에, 별다른 이의는 없을 것이라 본다"고 기대했다.
그동안 이 조례안을 두고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백 군수는 "그동안 행정과 의회가 정책을 두고 논쟁을 벌인 사례가 드물었다"며 "이번에 군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낮은 재정자립도'라는 주장에 대해, 백 군수는 "그렇다면 반문하고 싶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뜯어내고 다시 까는 공사를 해왔다"며 "그것은 그 해 예산을 다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사업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탓도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하면서도 지자체마다 예산을 그렇게 써 왔다"며 "현재 고성군의 재정 규모로 볼 때 23억 원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백 군수는 "군민들 반응은 한결 같다. 왜 늦느냐는 것이다. 빨리 하자고 한다"며 "이 정책 대상에는 초등학생인 8~12세가 제외돼 있다. 앞으로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