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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여부를 두고 논란이다. 유흥업소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정부와 달리 경남도‧창원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급 방침을 내세우자, 여성단체가 반대하고 나선 것.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지사)는 전국 17개 시‧도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유흥업소를 포함한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전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앞서 허성무 창원시장도 지난 14일 "유흥주점과 무도장이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끝내 제외된다면 창원시는 경남도와 힘을 모아 이들 업종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경남도 역시 15일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경안에는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의 절반이 넘는 유흥주점이 제외돼 있다"며 "이에 국회에 유흥주점 지원 예산 반영을 건의하고, 정부안대로 제외될 경우에는 도와 시군이 협력해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장애인성인권가정폭력통합상담소디딤, 김해여성회를 비롯한 단체들은 9월 16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차별?성착취의 온상 유흥업소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장애인성인권가정폭력통합상담소디딤, 김해여성회를 비롯한 단체들은 9월 16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차별?성착취의 온상 유흥업소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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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유흥업소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 당장 철회"

여성단체들은 반발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장애인성인권가정폭력통합상담소디딤, 김해여성회를 비롯한 단체들은 16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차별‧성착취의 온상 유흥업소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도‧창원시의 발표에 대해, 이들은 "경남에 사는 여성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밀었다"고 운을 뗐다.

이들은 "유흥업소란 어떤 곳인가? 단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 단순히 흥을 돋우기 위한 시설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노래방, 단란주점과 달리 유흥주점의 핵심은 '유흥접객원'이다"고 짚었다.

이어 "모두가 유흥업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다.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성매매 또는 유사성매매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곳에서의 여성의 '일'이란 남성 '손님'들의 유흥을 위해 성희롱과 성추행, 심지어 강간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곳이 아니던가?"라고 덧붙였다.

여성단체들은 "성희롱을 당해도 되는, 성추행을 당해도 되는 그런 '일' 따위는 없다. 온갖 성착취적 형태로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유흥업소들이 더 이상 산업이라는 굴레를 둘러쓰고 성장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고, 창원시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며 여성이 살기 좋은 창원시로 만들겠다던 창원시장은 재난지원금을 통해 성착취의 온상인 유흥주점을 장려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지금까지 지역의 유흥업소에서 일어난 성착취와 피해를 방치한 것에 대해 창원시가 책임을 지는 것도 모자랄 판에 유흥업소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고 주장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단체들은 "재난지원금 유흥업소 지원이라는 시대착오적 발언을 당장 거두어라", "인간을 유흥의 도구로 비하하고 차별하는 '유흥시설'을 퇴출하라", "성착취적인 '유흥접객원'이라는 항목을 영구히 삭제하도록 노력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창원시 "지원 누락 최소화되도록 노력"

이날 창원시는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대상인 고위험시설 업종의 소상공인들은 경제적, 심리적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이러한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듣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2주간 폐쇄됐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12개 업종은 차별 없이 모두 지원돼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창원시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그리고 상반기 비상경제대책을 추진할 때 소상공인을 지원할 경우, 유흥‧도박업종‧전문직종 등 사회 통념상 지원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두 가지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시의 노력에 대해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전 업종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와는 무관한 성차별, 성착취의 온상 유흥업소 지원 문제로 몰아가는 경남여성단체연합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원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협조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 누락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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