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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울산시당이 16일 오후 2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민 모두에게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진보당 울산시당이 16일 오후 2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민 모두에게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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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울산시당이 '울산시민 1인당 1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럴 경우 1162억 원(모든 시민에게 10만 원 지급)이 소요되는데, 진보당 울산시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을 편성하라"며 울산시와 울산시의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진보당은 "울산시 예산을 분석한 결과 시 예산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해마다 대규모로 남는 순세계잉여금 가운데 500억 원, 각종 기금 가운데 예치집행잔액 1080억 원, 문화예술사업 집행잔액 36억 원, 재해기금 집행잔액 47억 원 등을 합하면 1663억 원의 재정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재난 사각지대 울산시민에 대한 실태 전면파악' '코로나19로 인한 울산시민의 심리 및 경제적 지원대책 마련' '코로나19 위기에도 정리해고 추진기업에 대해 울산시의 관리감독권 행사 및 고용유지 노력'도 요구했다.

진보당 울산시당 "8월 25일에도 재난맞춤형 긴급예산 편성 촉구했지만..."

진보당 울산시당은 16일 오후 2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난 상황은 시민들의 삶을 깊게 무너뜨리고 있으며 단기간에 코로나19 상황이 해결되기도 어렵다"면서 "정부와 정치의 모든 역할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것에 집중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은 규모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선별지원에다 통신비 2만 원 지원으로 논란을 더 키워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자체도 마땅히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울산시는 시민고통 최우선 해결이라는 철학이 없고, 당사자 중심이 없고, 민관협치라는 원칙이 없다"고 주장하고 "울산시의 대응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울산시는 정부지원금 이외에는 적극적 대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보당은 지난 8월 25일 울산시가 '코로나19 재난맞춤형 긴급예산 편성할 것'을 촉구한 바 있지만 울산시의 재난대응 예산정책은 여전히 수동적이고, 절박한 시민의 요구에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각종 행사와 공연 취소, 시설 폐쇄 등으로 방과후강사, 문화센터 및 주민센터 강사, 시설관리공단 소속 스포츠 강사, 문화예술계 등 프리랜서 노동자들과 예술인들의 일거리가 다시 없어졌다"고 사례를 들었다.

또 "보험, 방문코디,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라면서 "온라인 수업은 교육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면서 시민들의 심리적 박탈감이 더 커지고 우울증이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진보당은 "울산시민 모두에게 10만 원 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1162억 원 규모인데 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힘들어 하는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숨통을 틔여주고, 지역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울산시가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에만 기대지 말고, 울산시장이 결단하고, 시의회가 필요하다면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맞춤형 긴급재난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정부, 지자체의 재정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 시민들의 삶이 무너지는 때에 시민의 세금인 예산곳간을 부여잡고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면서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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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사관과 같은 역사의 기록자가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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