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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100일을 맞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맞춰 비대면 방식으로 화상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맞춰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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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2022년 대통령선거·전국지방선거 동시실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6일 오후 취임 100일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내후년 상반기, 대선과 지방선거가 세 달 간격으로 열린다. 적지 않은 국력소모가 예견된다"며 "지방선거와 대선의 동시선거 여부를 내년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됐던 주장이다. 차기 대선(3월 9일 예정)과 지방선거(6월 1일)의 시간적 간극이 3개월에 불과한 만큼 동시선거를 통해 잦은 전국 단위 선거로 인한 비용 낭비와 국론 분열을 막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공직선거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21대 총선 당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수정 혹은 폐지를 놓고 여야간 이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나 동시선거에 따른 유·불리를 따져야 할 여야의 입장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과제다.

이와 관련, 박 의장은 "코로나 문제가 진정되면" 다시 여야에 이 문제를 공식 제안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는 21대 전반기 국회 과제를 묻는 말에 "그것이 국력소모를 줄이는 것이고 코로나 위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당초 취지와 다른 결과가 나타난 선거제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보완 및 개정, 21대 국회 전반기에 하지 못하면 또 지나갈 개헌 문제도 21대 전반기의 과제"라고 말했다.

"집권여당 약속했던 법사위 권한조정 속히 마무리해주길"
  
 취임 100일을 맞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맞춰 비대면 방식으로 화상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맞춰 비대면 방식으로 화상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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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병석 의장은 여전히 답보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상임위원장 재분배 문제 등에 대해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박 의장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관련 질문에 "이미 법적 절차에 따라 정기국회 전까지 야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고 했다"며 "법에 따라서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국민의힘이) 추천해달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야 협치를 위해 현재 민주당이 모두 차지한 국회 상임위원장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문은 닫혔지만 빗장은 걸리지 않았다고 말하겠다. 안에서 당기든, 밖에서 밀든 어느 한쪽에서 의지를 갖고 타진한다면 의장은 적극 중재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 등에 대한 조정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박 의장은 "정기국회가 끝나면 국회개혁도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일 잘하는 국회'는 여야 공동의 약속이다. 집권여당이 약속한 법사위 권한 조정도 속히 마무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선 "행정수도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중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있으니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면서 "의장 개인으로선 국가균형발전이 확고한 신념이지만 어느 한쪽을 공식 입장으로 표명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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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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