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아래 지지모임)과 전교조 충북지부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충주음성지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 충북지부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10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스쿨미투 가해 교사를 철저하게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40분에는 충주여고 스쿨미투 가해 교사들에 대한 재판이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호 법정(형사2단독)에서 진행됐다. 선전전을 마친 이들은 단체로 재판을 방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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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과 전교조 충북지부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충주 음성지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 충북지부 관계자가 16일 오전 10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앞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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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여고는 충주에 있는 공립고등학교이다. 2018년 충주여고 재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수차례 성추행과 언어폭력을 당한 사실을 담임교사에게 최초로 신고하면서 충주여고 학내 성폭력이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해 5월 그중 2명이 기소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2019년 도교육청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신고 직후 성폭력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였고 피해 학생들을 겁박해 신고를 취소시키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

구체적으로, 가해 교사 등은 스쿨미투 사안이 특정 반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적시해 신고자 신원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하도록 강요했다.

또, 학생들에게 명예훼손 등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겁박을 반복해 끝내 신고를 취소시켰으며, 가해 교사 일부가 받은 직무정지 조치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해제시키고 교육청 보고에 일부 교사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 사건을 노골적으로 은폐하려 했다. 

충주여고는 충북도교육청이 도내에서 스쿨미투 운동이 일어난 학교 중 유일하게 감사를 진행한 곳이다. 도 교육청은 충주여고 감사보고서를 시민들이 수차례 요청을 한 이후에야 외부에 공개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지지모임은 "2018년 스쿨미투 당시 충주여고 재학생들이 교사와 SNS를 통해 수위 높은 성폭력을 고발했다. 그런데도 충북도교육청은 지금까지 충주여고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재발방지책은 마련됐는지 어떠한 정보도 내놓지 않고 있다. 교육청은 이제라도 학생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명의 교사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상태다. 선고는 오는 10월 14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진행된다.

지지모임은 "충주여고 스쿨미투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학생들의 인권을 등한시하고,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지 적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본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 교육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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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과 전교조 충북지부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충주 음성지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 충북지부 관계자가 16일 오전 10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앞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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