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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민주당 지도부가 4차 추경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부터) 주진형 최고위원-최강욱 당대표-김진애 원내대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민주당 지도부가 4차 추경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부터) 주진형 최고위원-최강욱 당대표-김진애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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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도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 철회를 요청했다.

최강욱 대표는 16일 오전 4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열린민주당 소속) 3명의 의원이 속한 상임위나 해당 예산안 심사에 대한 참여와 토론이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부득이 기자회견을 통해 알린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먼저, "열린민주당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부터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을 동시에 구사해야 하며, 보편적 지원금의 경우 정부가 우선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이후 사회연대세를 도입하는 방식을 제안해왔다"며 "그런 점에서 선별적 지원에만 국한된 이번 4차 추경안에 대해선 아쉬움을 느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13세 이상 모든 이동전화 사용자에 대한 통신비 2만 원 지원(방침)은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라며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보편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의심스럽고 국민의 돈을 갖고 정부가 선심을 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열린민주당은 통신비 지원 철회에 따른 '대안'도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주진형 최고위원은 관련 질문을 받고 "굳이 대안을 마련해야 할 이유가 뭔가"며 "(4차 추경) 예산도 결국 국민세금으로 부담하는 건데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삭감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맞다"고 답했다.

김진애 원내대표 역시 "(통신비 지원에) 약 9000억 원 정도가 배정돼 있고, 저희도 (철회 시) 돌봄 관련 예산 강화 등의 대안을 생각해보기도 했지만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이번 추경의) 취지를 감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이 제안한 '전국민 독감백신무료접종'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비과학적"이라며 "전 국민의 60% 정도만 접종해도 집단면역이 형성되는데 정부도 이런 과학적 수치에 맞춰서 이미 백신을 생산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민 무료접종을 위해 백신을 더 생산한다는 건 시간도 걸리고 쓸데없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이라며 "다만, (현재 무료접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을 무료접종 대상자로 확대하는 방안은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흥주점·무도장 지원금 배제는 지나친 도덕적 엄숙주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오른쪽)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재난지원금  통신비 2만원 지원 철회를 요구했다. 왼쪽은 주진영 최고위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오른쪽)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재난지원금 통신비 2만원 지원 철회를 요구했다. 왼쪽은 주진영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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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은 이 밖에 ▲ 일반 자영업자 지원 사업 범위 확대 ▲ 유흥주점 및 무도장에 대한 지원금 지급 ▲ 소상공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조건 폐지 등도 제안했다.

최강욱 대표는 "매출이 4억 이하인 자영업자에게만 (지원사업으로) 도와준다는 것은 연매출 4억이 넘으면서 코로나19로 더 큰 피해를 받은 사업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를 낳는다"며 "매출 한도를 예를 들어, 5억까지 늘리는 방안의 장단점을 국회 논의과정에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유흥주점·무도장 지원 여부와 관련해선 "이들은 다른 사업 업종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사업이었다"며 "고위험시설 12종 중 2개 업종만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지나친 도덕적 엄숙주의에 빠진 불필요한 구분"이라고 비판했다. 또 "합법적 사업운영에도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것이 분명하다면 같은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온·오프라인 관계없이 취업․재창업 교육 1시간 이상 이수"라는 소상공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조건에 대해선 "코로나19로 폐업까지 한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도 더 절박한 심경일텐데 겨우 1시간 이상 교육 이수와 같은 조건을 거는 것은 지나치게 가부장적인 접근이고 실익도 없으면서 부실한 교육과정 비용만 초래할 수 있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마지막 제안은 4차 추경 내용이 아닌 관련 시스템 마련 촉구였다. 최 대표는 "이번 4차 추경안에서도 드러나듯 우리나라는 이러한 위기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적절한 지원대상 선별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기존 정책을 확대 적용하되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으로 체제구축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정보를 파악하고 선별하기 위한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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