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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진영 행안부 장관에서 3차 추경 현황을 지고 있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진영 행안부 장관에서 3차 추경 현황을 지고 있
ⓒ 국회생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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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희망근로일자리 예산집행율이 현재 광주는 3.6%, 세종 4.7%, 제주 5.9%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인 21.3%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가 17개 광역시·도 중 11곳이나 된다. 연말까지 다 쓰지 못할 상황인데 4차 추경에 또 편성이라니?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희망근로일자리 3차 추경 현황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범수 의원은 국회 회의 후 따로 보도자료를 내고 시도별 예산집행 현황을 제시하며 4차 추경에 대한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3차 추경에서 1조 2천억 규모의 예산을 희망근로지원사업 명목으로 편성했고, 4차 추경에서 804억을 추가로 편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 의원은 "연말까지 다 쓰지도 못할 것이 예상되는 데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희망근로 일자리 예산 어땠길래?

서범수 의원은 이날 국회 회의에서 "지난 7월 3차 추경예산안 통과로 행정안전부 소관 희망근로 지원사업예산이 1조 2천억원 규모로 늘었음에도 연말까지 다 쓰지 못할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서범수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희망근로지원사업(3차추경) 시·도별 추진현황을 보면 9월 10일 현재 전국 예산 집행률이 21.3%에 불과하다.

광주 3.6%, 세종 4.7%, 제주 5.9% 부산 10.3% 경기 10.6% 등으로 평균보다 낮았고
충남 83.9%, 전남 74.3%, 전북 56.4%, 서울 26.9%, 울산 23.4%만이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서 의원은 "제출 자료는 광주광역시 실집행률을 3.6%로 집계한데 반해 채용실적은 8416명으로 목표인원을 100% 달성한 것으로 보고했고,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 또한 10%대의 낮은 실집행률에 반해 98%대의 채용실적을 올렸다고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 집행률에 비해 목표인원 대비 채용실적은 부풀려 보고하면서 막대한 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자인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서범수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도 3차 추경의 낮은 실집행률을 지적하며 4차 추경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했다"면서 "3차 추경 당시 1조 2천억 규모의 매머드급 예산을 희망근로지원사업 명목으로 편성하고 다 쓰지도 못했으면서 804억을 추가로 편성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상태로라면 연말 불용액이 10%가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3차 추경예산의 약 6.6%에 불과한 예산을 4차 추경으로 편성해봐야 불용액만 늘어날 것"이라며 "코로나 극복과 민생경기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에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인원수나 수당 등을 조정하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태그:#희망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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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사관과 같은 역사의 기록자가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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