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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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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정신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의 17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침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 통신비가 증가하지 않았는데, 1조 원 가까운 돈을 통신사에 주겠다는 것"이라며 '전액 삭감' 요구 여부에 대해 "추경호 예결위 간사께서 예결위원들과 이야기를 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향해 날을 잔뜩 세웠다. 앞서 당정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4차 추경안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방점을 찍으며, 선별 지급에 목소리를 높여온 국민의힘과 이견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이번 추경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선별 지원의 보완책으로 17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지원금을 2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걸 두고 집중 공격했다. 향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의 추경안 심의가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 통신비 안 늘었는데... 반드시 바로잡아야"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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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동통신 3사 매출액‧영업이익 현황을 보면 (국민들이 사용하는) 통신비는 오히려 줄었다"라며 "정작 국민들이 지출한 통신비는 정액제 때문에 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효과 없이 돈을 흩는 도덕적‧재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꼬집었다. "예결위 심사에서 이것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1‧2‧3차 추경 예산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부채 범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통신비 지원 등 포퓰리즘적 선심성 퍼주기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졸속 추진한 추경안을 국회에서 더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국민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바로잡는 게 국회 본연의 업무"라고 강조했다. "4차 추경 (재원) 대부분이 적자 국채‧국민 빚으로 채우는데,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쓸 수 없다"라며 "강하게 힘의 논리로 밀어붙였을 때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의원은 긴급고용안정자금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1차 긴급고용안정자금의 경우 "마감되기 전까지 홍보되지 않아 수많은 소상공인이 신청조차 못했다"라며 "또한 현장에서 자금 신청 후 지급 통보를 받고도 두 달째 깜깜 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나 누락됐는지 실태조사는커녕 상황 파악도 안 되고 있다"라며 "긴급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안일하고 무책임하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4차 추경에 포함된 2차 긴급고용안정자금에 대해 "허술하기 짝이 없다"라며 "당초 약속한 거나 먼저 제대로 시행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최소한의 진실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맬 수 없다"
 

국회 예결위에서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은 "전시 때 외에 대한민국 정부가 4차례에 걸쳐서 한 해에 추경을 편성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며 "금년 그 규모도 555조에 이를 정도로 4차 추경 결과 지출 규모가 늘어났다. 이것은 곧 내년 세출 규모와 맞먹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 지출 규모 증가 ▲ 통합재정 수지 적자 ▲ 관리재정 수지 적자 ▲ 국가채무비율 수준 최고 ▲ 국가 채무액 순증 최고 등 "국가부채 재정 지출의 5관왕을 달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최소한 성의가 있고, 책임의식이 있다면, 마른 수건 짜낸다는 심정으로 지출 구조조정 통해서 재원을 마련했었어야 했다"라는 지적이었다.

그는 "그 내용을 봐도 별로 실효성이 없거나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도 없는 사업들도 포함됐다"라며 재차 통신비 지원을 언급했다. "국민 개개인한테는 자녀들 용돈 수준에도 못 미치는 2만 원 지급하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1조 원 규모에 해당하는 돈"이라며 "포퓰리즘 정부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원칙 없이 즉흥적으로 오락가락하면서 무책임하게 편성된 추경"이라며 "형평성 시비 논란, 지급대상 기준의 불명확성 문제가 많아 보인다"라고도 이야기했다.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고, 여당과의 협의에는 임하되, 졸속 심사되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해서 위해서 한 푼의 혈세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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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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