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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미 울산시의원이 2018년 8월 울산시의회에서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선미 울산시의원이 2018년 8월 울산시의회에서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울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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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울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울산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연간 1억여 원(9964만 원)에 달하는 울산새마을회 자녀장학금 지원을 폐지할 것을 울산시에 주문했다.

김 의원은 10일 울산시에 보낸 서면질의를 통해 "울산의 고교 무상교육으로 실효성을 잃은 '울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그 대안으로 울산시의 모든 대학생에 문호가 개방된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폭넓은 지원을 해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장학금이 '울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 2016년부터 시행되는 '울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배경으로 지원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조례들은 5공 시절에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초헌법적 권력기관을 이용해 제정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조례들"이라며 폐지 이유를 들었다.

울산시가 새마을운동회에 연 평균 1억8574만원 지원, 이중 장학금 9964만원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2017년 울산시가 새마을운동회에 지급한 총 예산은 1억8574만원이며 평균적으로 매년 비슷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

이 예산 세부내역은, 새마을회 자녀장학금으로 131명에게 9964만 원을 비롯해 사무실운영비인 법정운영비보조금 5000만 원, 더불어 사는 공동체 울산 만들기 1400만 원 등이다.

김선미 의원은 "같은 해(2017), 울산시의 청소년 장학금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1억3986만 원과, 울산인재육성재단에서 시행하는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성적우수학생을 위한 '드림장학금' 1억2000만 원, 경제사정이 어렵지만 학교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는 학생을 위한 '울산 사랑 장학금' 7857만 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마을운동회의 자녀이거나 의용소방대의 자녀들은 연간 도합 2억395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 받는다"며 "그러나 이 단체를 제외하고 방범대에서 울산의 안전을 지키는 부모들 둔 자녀이거나,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자유총연맹 소속의 자녀들은 어떤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나"고 되물었다.

이들 두 단체를 제외한 다른 단체나 울산시민의 자녀는 모두 합쳐서 1억9857만 원, 즉 울산인재육성재단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장학금이 전부라는 것이다.

따라서 김 의원은 "형평성과 특혜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예산편성"이라면서 "특별히 새마을운동 조직의 자녀에게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 방범대 등 다양한 민간단체 간 갈등과 긴장관계를 지속하게 되어 시민사회의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선미 의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르신들과 문자해독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매주 2시간씩 10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해왔고, 다문화 가족을 위해 무료 공부방을 개설하고 지인들과 함께 6년 이상을 운영하며 재능기부, 여러단체들과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다"며 "하지만 저나 저의 지인들은 자녀들을 위해 단 한 번도 이와 관련된 장학금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울산 전격적인 고교 무상교육으로 초중고 장학금 혜택받는 셈"

김 의원은 "울산은 2019년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이 2020년 2학기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며 ".모든 초․중․고교생이 실질적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새마을 장학금의 지원 필요성과 목적이 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새마을운동 단체를 비롯한 국민운동단체들은 지난 20~30년간 정부로부터 많은 특혜와 지원을 받아왔고, 현재 전국 최대의 민간단체로 성장했다"면서 ". 그럼에도 고교무상교육 시행으로 고교생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자녀장학금을 대학생으로 확대 해석해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구군의 조례변경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 최대 단체 위상에 걸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후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민간단체로서의 활동을 위해서, 특혜라는 불명예는 스스로 벗어던지며 극복해야 할 과제일 것"이라며 "민간단체 간 형평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이 조례를 과감히 폐지하고 울산인재육성재단에서 시행하는 장학금지원 사업에 준하여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태그:#김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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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사관과 같은 역사의 기록자가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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