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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가 연 생존권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가 연 생존권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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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대책 없는 집합금지는 죽음이다."
"생활비는 아르바이트?! 비용 감당은 폐업으로?"


코인노래연습장 사장들이 국회 앞에 모여들었다. 마스크를 쓴 이들의 손에는 검은 피켓들이 들려 있었다. "오늘도 '대리운전' 나간다. 수입은 제로, 월세‧전기세‧업데이트비‧저작권료 폭탄" "강제 2주, 53일 영업금지! 전파 사례도 없는데 또 영업금지? 우리도 국민이다" 등의 문구가 빼곡이 쓰여 있었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회원들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 코인노래연습장 생존권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업소 운영 중단 역시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고위험시설 소상공인 피해규모를 조사하여 재난지원금을 현실성 있게 지원하라"라며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피해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재난지원금 책정"

서울시 기준으로 코인노래연습장은 3월 21일부터 4월 5일까지 14일, 5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50일, 그리고 8월 19일부터 현재까지 21일 등 총 3차에 걸쳐 85일째 집합금지 명령에 의해 운영이 중단됐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코인노래연습장은 분리된 공간으로 방역수칙에 적합한 시설이며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N차 감염자가 없다"라며 "이태원발 확진자 발생 5월 13일 이후 단 1건의 확진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종료된다 해도 지난 80여일 간의 중단이 재현될까 심히 우려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영업정지 조치에 따른 피해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액수의 재난지원금을 책정하려하고 있다"라는 게 이들의 핵심 주장이었다. 또한 "지금도 임대료‧관리비‧전기료‧저작권료‧업데이트비용 등 고정 지출은 어떠한 보상과 고통 분담에 대한 협조 없이 소상공인인 우리들이 대출을 받아가며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당정은 1차 때와 달리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뜻을 모으고 추석 전 지급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10일 발표하고, 11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노래방, PC방 등 12개 고위험 시설 중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업종에는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협회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업장마다 고정 지출비는 3개월 평균 1800만 원 가량이었다고 한다.

"특정계층 이익 제한했다면, 합당한 지원도 따라야 한다"

이들은 '우리의 요구'라며 ▲ 고위험시설에 대한 영업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손실을 조사하여 피해규모에 준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 영업금지 기간 동안 임대료, 관리비 지원 방안 마련 ▲ 영업금지 기간 동안 전기세 면제 ▲ 영업금지 기간 동안 저작권료‧음원 업데이트비 면제 중재 ▲ 업종의 '시설별 위험도 평가지표'에 따른 고위험시설 지정의 업종별 평가 점수 및 채점의 기준 그리고 실제 시설에 대한 표본조사 또는 현장검증에 대한 현실적이고 공감 가능한 기준과 타당성 검증 등 다섯 가지 요구사안을 제시했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 협회 회원들은 "집함금지 명령의 주체인 정부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응답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정계층의 이익을 제한했다면 합당한 지원도 마땅히 따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생존을 위한 우리들의 요구에 즉각 응답하라"라며 기자회견을 마치고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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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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