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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현국 경기도의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9일 한시적 인센티브 확대 방안 기자회견을 위해 함께 걸어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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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충전시 지급하는 10%의 기본 인센티브에 더해 이달 18일부터 (소비한 충전금액) 20만 원 기준 15%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침체된 추석 경기 회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경기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를 역대 최고 수준인 25%까지 확대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화폐를 20만 원 충전하면 총 25만 원을 쓸 수 있는 셈이다.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 지급은 지난 4월 시행된 재난기본소득에 이은 경기도만의 두 번째 경제방역정책이다.
이 지사는 "민생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았다. 이대로라면 소득의 극단적 양극화, 소비수요 절벽, 그리고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며 "이런 위기의식 아래 추석 명절 전 극단적 위기상황에 빠진 골목경제 소생을 위해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와 함께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활용한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전쟁 중에도 팔아야 먹고 산다... 보건방역만큼 경제방역도 중요"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액의 10%인 기본 인센티브에 더해, 오는 18일부터 2개월 내 지역화폐로 20만 원 이상 사용할 경우 한정판 지역화폐 3만 원(20만 원의 15%)를 추가 지급한다.
따라서 추가 인센티브 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18일 이후 사용액 기준으로 늦어도 11월 17일까지 최소 20만 원은 지역화폐로 소비해야 한다. 그 이하로 사용하면 기본 인센티브 10%만 제공된다.
기본 인센티브(10%)는 종전처럼 충전 즉시 나오지만, 소비지원 목적의 한정판 지역화폐인 추가 인센티브 3만 원은 기준금액 이상 소비가 확인되면 10월 26일 또는 11월 26일에 지급된다. 추가 인센티브는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반드시 그 안에 사용해야 한다.
이번 한정판 지역화폐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모바일을 소지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은 경기도의회가 국비 확보로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지원사업비 500억 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경기도가 도의회의 제안을 수용해, 협의를 거쳐 사업비를 2배 규모인 1천억 원으로 확대하며 본격화한 것이다.
경기도가 이번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에 투입하는 예산 1천억 원이 계획대로 집행된다면 경기지역화폐 이용자 약 333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중소상공인의 소비매출이 최대 약 83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 지사는 "소비진작 정책이 보건방역을 방해한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지만, 보건방역 만큼 경제방역도 중요하다. 전쟁 중에도 최소한의 삶을 위해 소비는 해야 하고 상인은 물건을 팔아야 먹고 산다"며 "보건방역에 더한 경제방역을 위한 것인 만큼 소비활동에 있어서도 철저히 방역지침을 준수해 경제방역과 보건방역이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한시적 인센티브 확대 방안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과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함께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