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기후변화의 위기를 진정 고민하신다면, 저와 일대일 끝장토론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계의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에너지전문가들의 조언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8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 던진 제안이다. 그는 같은 날(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팩트체크' 했다. 기후 변화와 탈(脫)원전과 관련된 연설 내용에 대해서다(관련 기사 :
주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http://omn.kr/1oubh).
양 의원은 "주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후변화는 우리 생존의 조건을 통째로 파괴할 수 있다'고 했다. 정확한 진단이지만 안타깝게도 그 대책은 가짜뉴스를 반복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는 양 의원의 두 번째 팩트체크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7월 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도 같은 주제에 대한 내용을 검증하면서 '가짜뉴스'라고 반박한 바 있다(관련 기사 :
환호 받은 주호영의 연설, 교묘히 비틀어진 사실들 http://omn.kr/1odf3).
"태양광 폐해 전수조사? 박근혜 정부 때 51% 허가"
양이원영 의원은 먼저, "값싼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전국의 산야와 계곡이 중금속 오염에 노출됐다는 (주 원내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2019년 기준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의 77.8%는 국산"이라며 "국내 설치된 태양광 발전용에는 국산과 중국산 모두 결정질 실리콘계 패널이라서 크롬,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전국 1만2720곳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됐다. 우리가 애써 조성한 산림을 파괴하는 게 태양광 건설의 시작이었다"며 태양광으로 인한 폐해와 발전 효과를 전수조사하자던 주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할 대상은 오히려 이명박·박근혜 정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올해 6월까지 실제 설치된 산지 태양광 발전소는 1만491개소다. 1만2721개소는 지난해까지 일시 사용허가 전체 건수"라며 '숫자'부터 틀렸다고 꼬집었다.
특히 "설치된 산지 태양광 발전소 중 5357개소(51%)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이라며 "2015년 3월 박근혜 정부 시절 산지 태양광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면서 산지 태양광이 급증했고 문재인 정부에선 허가기준을 대폭 광화해서 전체 태양광발전소 대비 (산지 태양광이) 줄어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부작용은 올 여름 장마에서도 여실히 확인됐다. 햇볕이 가장 강한 7, 8월에도 태양광의 전체 발전 비중은 고작 0.8%에 불과하다"는 주 원내대표의 주장에는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7~8월 태양광발전량(3192GWh)은 전체발전량(9만1368GWh)의 3.5%다"며 "(주 원내대표의 주장은) 전력거래소에 등록된 태양광(전체 태양광 설비의 1/4)의 일부 시간대 자료만을 인용한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그린뉴딜'에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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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
| ⓒ 공동취재사진 | 관련사진보기 |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세계 기후변화 대책과 거꾸로 가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거짓'이라고 단언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전 세계 에너지정책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체제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며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신규 발전설비의 절반이 태양광이었고 풍력까지 포함하면 3분의 2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전을 증설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조차 2019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원전발전량의 6배에 달하고 있다. 이들의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는 53%와 60%로 우리나라의 20%에 비하면 월등히 높다"며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유럽, 미국,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2040년경 원전 규모가 현재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와 탄소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 원자력을 폐기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석탄, LNG 발전을 늘리고 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린뉴딜'을 주창하는 이 정부 아래에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주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박근혜 정부 때 허가를 내준 신규 석탄발전소를 두고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얘기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지금 신규로 건설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 7기 모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에 허가 난 석탄발전소들"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2018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규 석탄발전 원칙적 금지,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조기폐지 등을 결정하고 올해 발표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3기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현재) 국가 온실가스배출량의 50%가 넘는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는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며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재생에너지 전 세계 투자액은 원자력보다 47배, 석탄과 가스 등 화력발전보다 5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