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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밴드에 올라오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 전면지급 요구 글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밴드에 올라오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 전면지급 요구 글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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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으로 방향을 잡자 울산에서는 선별지급을 반대하고 전면지급을 요구하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면 지급에 대한 목소리는 진보정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소셜미디어 게시판에도 올라왔다.

진보당 울산시당 "지금은 가계지원이 투자고 기업지원이 낭비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7일,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정부의 이번 결정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전혀 이해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신 진보당 울산시당은 "재난지원금은 복지성격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재난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를 되살리는 경제정책"이라며 "코로나19 시대에는 새로운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진보당은 그 배경으로 "지금은 공급은 넘쳐나는데 소비가 부족해 경제침체가 오는 시대"라면서 "기업에는 백수십 조원을 아낌없이 지원하면서 재난지원금에 사용할 예산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제는 가계지원이 투자이고 기업지원이 낭비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진보당은 "이번 결정으로 지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진보당은 "코로나19는 선별되는 일부에게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다"면서 "대다수 노동자, 시민들이 소득감소, 생활고,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의 삶이 다 무너진 다음에 정부가 곳간을 붙잡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론에 대해서 진보당은 "모두가 다 받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더 내면 된다"고 일축하고, "공동체를 위해, 재난극복을 위해 과감하고 새로운 코로나19 재난 시대 경제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당원 밴드에는... "선별지급하면 논란 도드라질 것"

민주당 울산시당 당원들이 모이는 여러 밴드에는 전면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한 당원은 "선별이라는 복잡한 과정에서 도드라질 논란과 그 결과로 인한 불만과 직간접 비용, 갈등과 반목을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이어질 코로나 사태 동안의 모든 대국민지원은 전국민에게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기로 하자"면서 "코로나 사태가 어느정도 수습된 이후 집권하는 정파가 증세와 긴축제정으로 공개적인 약속을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태그:#2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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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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