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7일 미국 국무부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날 통일부가 주최한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 중 '갈등 해결의 방법론적 고찰 : 종전선언, 평화협정' 세션의 사회를 본 문 특보는, 이 장관의 한미동맹 관련 발언과 관련해 "왜 (미국) 국무부가 비판적인 논평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인영 장관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듯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2일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를 예방한 자리에서 "한미관계가 어느 시점에선가는 군사동맹과 냉전동맹을 탈피해서 평화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후 미 국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각) "우리의 동맹과 우정은 안보 협력을 넘어선다"면서 "경제, 에너지, 과학, 보건, 사이버안보, 여권 신장을 비롯해 지역과 국제적 사안 전반에 걸친 협력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의 이러한 논평은 외교 관례에서 벗어난 이례적 반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 특보는 "평화를 위한 동맹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며 "한국이 (미국의 대테러 전쟁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에 군대를 파병한 것도 평화를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한미동맹은) '평화동맹'이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며 "왜 국무부에서 (이 장관 발언에 대해) 비판적 코멘트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포럼에 참석한 미국 외교평론가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도 "이 장관의 발언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문 특보를 거들었다.
자누지 대표는 "한미 관계가 평화동맹으로 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면서 "한미 간 파트너십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기능을 하고 있고 갈등 지역에서 재해 구제 및 경제 개발 등의 좋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참가자들 "미 국무부의 이인영 발언 비판, 이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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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7일 온라인으로 열린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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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전 장관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이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북측이 제기하지 않는다'고 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주한미군 주둔을 전제로 해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북측 지도자와) 인식의 합의를 본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정일 위원장이나 김정은 위원장도 주한미군 주둔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유엔군사령부에 대해선 "한국전쟁의 결과로 남아있는 것"이라며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사의 역할이 끝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종전선언과 관련해선 "평화협정은 아니기 때문에 유엔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한반도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유엔사가 종전선언 때까지는 존속할 수 있지만,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해체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평화협정 체결로) 전쟁 상태가 끝났는데 유엔사가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면서 "이는 한반도 평화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