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유기동물 안락사율이 서울 25개 자치구 중 5번째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월~2020년 8월 은평구 유기동물 안락사율은 29.3%로 2018년 대비 8.5%p 줄어들었지만 서울시 평균(16.8%)보다 12.5%p 높은 상황이다. 관련 예산 증액 및 근거리 직영 보호소 운영 등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할 대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은평구 내 491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다. 이중 144마리(29.3%)가 안락사, 88마리(17.9%)가 자연사로 목숨을 잃었다. 반면 142마리(28.9%)는 반려인에게 반환됐고, 82마리(16.7%)는 새 반려인에게 입양됐다.
은평시민신문은 지난 2019년 1월 30일자 보도를 통해 "은평구의 유기동물 안락사율이 서울시에서 가장 높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보도내용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은평구에서 총 365마리의 반려동물이 유기·유실됐으며, 이중 138마리(37.8%)가 안락사 처리됐다.
유기동물을 안락사 시키는 이유는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시·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동물보호법 제22조제1항)', '치료비용, 치료기간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센터 수용능력, 분양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등이다. 즉 동물보호센터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많은 수의 유기동물이 발생한 경우다.
꾸준히 증가하는 반려동물 양육률... 지자체 차원 대책 강구해야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2,238만 가구 중 591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2010년 17.4%, 2015년 21.8%, 2017년 28.1%, 2018년 23.7%, 2019년 26.4%로 2018년을 제외하고 반려동물 양육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은평구가 '동물보호'를 명목으로 배정한 예산은 2017년 1억2206만 원, 2018년 1억4640만 원, 2019년 1억 6454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년 1억 153만 원으로 감소했다. 다른 자치구들도 마찬가지다. 반려동물 양육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관련 예산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은평구는 동물보호 예산 중 96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배정해 동물구조와 들개 포획 등을 위탁업체에 일임하고 있다.
은평구를 비롯한 서울시 20개 구 및 경기도 6개 시군은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이하 동구협)에 유기동물을 위탁하고 있다. 직영 동물보호센터가 없는 서울시의 평균 유기동물 안락사율은 16.6%며, 입양률은 30.6%다.
동물보호센터를 직영 운영하는 지역의 유기동물 안락사율은 비교적 낮다. 같은 기간 경기도의 유기동물 안락사율은 25.1%, 입양률은 31%인 반면, 직영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용인시의 유기동물 안락사율은 7.3%다. 입양률은 25.6%로 다소 낮으나 반환률(본 반려인에게 반환) 16.9%, 기증률 31.7%, 보호중인 동물 16.9%로 생존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4월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개관한 경기도 양평군의 경우 개관 직전 2018년 1월 1일~2019년 4월 14일 유기동물 안락사율은 45.9%였지만, 개관 후 2019년 4월 15일~2020년 9월 6일 유기동물 안락사율은 34.7%에 그쳤다.
올해 동물보호센터 직영을 시작한 수원시도 2019년 4월 1일~12월 31일 유기동물 안락사율은 13.9%지만, 2020년 1월 1일~9월 6일 안락사 된 유기동물은 단 2마리(0.3%)였다.
직영시설이 위탁업체와 비교했을 때 깔끔하고, 담당공무원 및 수의사가 상주해 있기 때문에 유기동물 관리가 수월하다. 더불어 직원들과 입양자들이 지속적인 교육을 받으며, 시민단체 및 사립 동물보호소와도 협업을 하고 있다.
많은 지자체들은 부지마련의 부담 때문에 직영 보호소를 기피하고 있으나, 동물권 단체들은 "구 단위별로 소규모 직영 보호소를 설치한다면 실내 보호시설만 갖추어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매매 규제, 직영 보호소 확충이 대안"
영국과 독일의 경우 유기동물 안락사율은 매우 낮다. 이는 양국에서 반려동물 매매를 엄격히 규제하며 입양센터에서만 반려동물을 입양 받을 수 있도록 해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반려동물 입양 경로는 지인에게 무료 분양(45.0%), 펫샵에서 구입(23.2%), 지인에게 유료 분양(16.9%) 순으로, 지자체 및 동물보호단체 등 보호시설에서 입양은 6.0%에 불과했다.
동물권 단체들은 여러 차례 "직영 보호소 운영과 더불어 입양센터를 설치해 유기동물 해결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은평구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 차원에서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걸맞은 정책 마련을 통해 동물과 사람의 공존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