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등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없었다. 하지만 수도권은 오는 30일부터 강화된 방역조치가 실시되며, 사실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될 전망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일요일(30일)부터 8일간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전파에 가장 취약한 유흥집단과 위험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조치"라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아동과 학생들의 집단감염을 차단하며, 치명률이 높은 고연령층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방향"이라고 밝혔다.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매장 내 섭취 금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은 저녁 9시~새벽 5시 포장-배달만 허용
실내 체육시설 운영 중단
300인 이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적용되는 '강화된 수도권 방역조치'에 따르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에서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장 내의 음료,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이 시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제한)한다. 

휘트니스센터(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의 실내 체육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며,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

현재 300인 이상 학원에 집합금지가 적용 중인 것에 더해, 300인 이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만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운영할 수 있다.

학생들에 대한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도 활성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고연령층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를 금지하는 한편 주야간보호센터, 무더위쉼터 등도 휴원을 권고한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한다.

정부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하여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8만 음식점과 제과점 등 47만여 개 영업시설이 제한... 3단계는 '마지막 카드'로

정부의 강화된 방역조치는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한 지 열흘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등 거리두기 2단계 효과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주말 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 감소(20.1%, 전주 대비)가 지난 2월 대구·경북에서의 코로나19 확산 당시 거리두기를 시행했을 때의 이동량 감소(38.1%) 의 절반 수준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3단계 격상 대신 2.5단계 수준의 방역조치를 택했다. 박 장관은 "3단계 상향조정은 언제든 실시할 수 있게 준비는 하되 이번에 결정하지는 않았다"면서 "일상생활과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신중한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으며, 우리가 가진 '마지막 카드'라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조치로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 3000여 개의 학원, 2만 8000여 개의 체육시설 등 47만여 개 이상의 영업시설이 제한을 받게 된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에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방역당국자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의 수도권 상황은 그만큼 엄중하다. 앞으로 8일간 정부는 방역에 배수진을 치고 모든 총력을 다하여 수도권의 확산세를 진정 시켜 나갈 것이다"면서 "마지막 배수진을 통해 수도권의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3단계 거리두기라는 마지막 수단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앞으로 8일간이 전국적인 대규모 확산을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이라며 "외출을 최소화하고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