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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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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여 의사들이 진료 거부에 나선 가운데, 통합당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부가 공공의료정책을 미루고 의사단체와 타협하라고 촉구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들"이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의사와 정부 간에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며 "의사들이 파업에 들어가는 불상사가 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현재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코로나 극복 이외에 더 중요한 사안은 없다"라며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는 것 자체가 시급한 과제가 아니다"라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지적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부 당국을 향해 "정책이 힘과 의지만 갖고 관철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라고 주문했다. "힘과 의지만 가지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 세상에서 힘과 의지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한발자국씩 양보해서 일단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전력을 행사해주시길 바란다"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생긴 문제"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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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 4선)은 "기본적으로 보건당국하고 의사가 대화가 안 되는 게 문제"라며, 이어 이번 대규모 집단휴진 사태가 "대화가 안 된다고 (정부가) 이런 문제를 일방적으로 제기해서 생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의사면허 수가 12만 명이 넘는다. 현장에 종사하는 분들은 10만 명 정도"라며 "고질적인 문제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분배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분배의 문제라는 의협의 논리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그는 "다른 나라의 경우 의사 수가 적다고 의대 정원 수를 늘렸는데 결과적으로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며 "의대 정원 문제는 보건당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의협하고 대화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주장했다. "절차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일방적으로 1년에 얼마씩 10년 동안 몇 천명 늘리겠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특정 지역에 의대를 설립해서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접근이 잘못됐다"라고도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계획을 세우지 않고 불쑥 내미는 게 아니라, 수요나 제도의 변화에 따른 합리적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추진)하면 이해가 될 것"이라며 "밀어붙이는 식의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은 무리이다. 재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정부의 정책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의료인들이 코로나 극복 위해 전력투구해야 할 시기"
 

한편, 의협의 집단행동 직전까지 대화 테이블에서 머리를 맞댔던 정부는, 협상이 결렬된 이후 고발조치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한 데 현장의 의료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전공의들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날 회의를 마치고 김종인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정부가 힘과 의지만 갖고 정책을 성공할 수 없다"라며 이날 모두발언 내용을 반복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인들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전력투구해야 할 시기인데, 정부와 대칭 관계에 있어서 코로나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게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의사들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강경 대응 대신 유화책을 쓰라는 주문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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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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