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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일부러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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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가 코로나19 대확산 조짐에 법적·행정적 '엄정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특히 사랑제일교회에서 발생한 의료진 위협이나 검체 거부 등 조직적 방역 방해의 사례를 언급하며 악의적 방역 방해 시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추 장관은 2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담화문을 발표하며 "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다"라고 지적했다.

행안부 "방역에 관한 모든 불법 무관용"-방통위 "가짜뉴스 발견 시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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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 발생한 서울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주변에서 소독약을 뿌리는 방역작업에 나선 성북구 구청, 보건소, 주민센터 방역요원들에게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욕설과 멱살잡이를 하며 방역작업을 폭력적으로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방역차량 운행을 방해하던 교회측 관계자가 이를 제지하던 한 방역요원의 멱살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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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감염병 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 조치' 대상은 ▲집합제한명령 위반 행위 ▲허위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 방해, 회피 행위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을 제시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면서 "방역에 관한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부추기는 허위 조작 정보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 위원장은 "국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필수적이다"라면서 "허위 조작 정보로 정확한 방역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방역에 빈틈이 생겨 국민 안전에 막대한 위해로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하는 행위를 넘어, 유포하거나 확산시키는 행위에도 "엄정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가짜뉴스에 현혹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발견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 해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추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차단해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도 한목소리로 방역 저해 사범에 대한 '적극적 구속수사'를 강조한 바 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방역당국(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서울시, 경기도)은 지난 19일 코로나19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역학조사 방해 ▲자가격리 위반 ▲집합금지 명령위반 등을 범할 경우 구속 수사에 준하는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에 검경이 적극 지원하고 광화문 집회 관련 사건에 신속하게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