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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김종민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자신의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개혁적인 사람들이 180석으로 법과 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과반수가 됐다"며 "21대 국회에서 많은 개혁 의제들을 통과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김종민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자신의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개혁적인 사람들이 180석으로 법과 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과반수가 됐다"며 "21대 국회에서 많은 개혁 의제들을 통과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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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세대. 군사독재정권과 싸워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냈다. 30대가 되자 정치·사회에 활발히 진출하며 변화를 선도한 이들에게 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이란 숫자와 당시 최신 사양이던 '386컴퓨터'의 유사성을 접목한 세대 이름이 붙여졌다. 386세대는 486을 거쳐 586이 되더니 어느새 국회의원,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책결정의 중심에 서게 됐고 '기득권'이 됐다는 걸 부정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 민생의 근본 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재선)이 말했다. 그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뤄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걸 못하면 우리가 국회의원이 되고 지자체장이 된 게 아무 의미 없다, 386세대가 빈손으로 은퇴하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조금이라도 뛰어놓고, 다음 세대에 바통을 넘겨줘야겠다"는 당 최고위원 출마의 변을 밝혔다.

삶을 바꾸는 정치는 쉽지 않다. 충분한 숙의를 거쳐 좋은 결정을 이끌어내야 한다. 하지만 "한국 정치는 싸움만 하고 결정은 못한다, '교착정치' 돌파가 정치개혁"이라고 김 의원은 진단했다. 그래서 민주당이 "쑥과 마늘을 100일 이상 먹는 것으로 참고, (야당과) 대화를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결정을 막으려는 투쟁이 국회를 지배할 때 (의석) 숫자를 써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남양주갑, 재선) 등 당내 안팎에서 나오는 '이번 전당대회는 관심도 못 받고, 비전도 없고, 논쟁도 없다'는 비판 역시 국민들의 삶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코로나19 방역에 수해복구가 시급하다"며 "할 말이 없어서 안 하거나 우리가 사상 통일이 됐기 때문이 아니다, (조 의원은) 굳이 이렇게 상처 난 전당대회에 소금을 뿌려야 하냐"고 했다.

정치는 또 삶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 김 의원은 극우성향 '태극기세력'을 대표하는 전광훈 목사와 그의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급증하는 상황을 두고 "통합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확실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전 대표 등 옛 통합당 지도부의 적극 지원으로 태극기세력이 커진 만큼 "통합당이 반복적으로, 적극적으로 전 목사 등이 잘못하고 있다고 말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한편 20대 국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그는 검찰개혁의 절실함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검찰처럼 힘 있는 집단이 개혁에 저항하는 것을 용인하면 모든 기득권세력이 (개혁) 안 한다고 저항한다"며 "윤석열 총장이 밉고 검찰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어떤 개혁도 못한다"고 했다.

"김대중·노무현도 못한 법·제도 개혁, 이번 국회가 해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종민 후보 “386세대, 조금이라도 뛰고 바통 넘겨야"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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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때부터 '정치개혁 하겠다'며 최고위원 출마의사를 밝혔다. 그 이유가 궁금하다.

"그 얘기를 하면 인터뷰가 끝날 것 같은데(웃음). 저도 이른바 '386세대'다. 6월 항쟁에 참여해 민주화를 이뤘고,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만들었다. 

민주화는 결국 민주주의로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2016년 촛불집회 때 '나라다운 나라'를 외친 이유가 결국 국정농단세력을 교체하고, 적폐를 청산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는 얘기였다. 우리가 꿈꿨던 민주공화국, 새로운 대한민국은 일자리 양극화 없는 나라, 집 문제 때문에 고통 없는 나라, 교육 때문에 미국 유학 안 보내도 되는 나라다. 

그런데 민주당이 집권도 했고, 지방자치단체장도 많이 나왔고, 이번 총선에서 (여권이) 180석까지 얻었는데도 민생의 근본 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걸 못하면 우리가 국회의원 되고, 지자체장 된 게 아무 의미 없다. 386세대가 빈손으로 은퇴하는 셈이다.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할까? 최고위원으로서 조금이라도 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다는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뛰어놓고 다음 세대에 바통을 넘겨줘야죠."

- 결국 삶을 바꾸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뜻인가.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 데에도 부동산 정책 영향이 컸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지지율은 금방 바뀔 수도 있다. 현재 지지율이 떨어진 건 좀 겸손하지 않았던 점 때문 같다. 부동산법 통과 자체가 잘못되진 않았다. 그런데 그 처리 방식에서 '힘을 몰아줬더니 너무 힘 자랑하네?'로 비쳤던 것 같다."

- 민심도 '민주당이 더 겸손하고, 더 유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대한 (야당 등을) 설득하고, (민주당 스스로) 겸손해야 한다.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못하면,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가야 한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여권이) '180석이라는 엄청난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과연 성과를 낼 수 있는가'다. 

김대중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지만, 법과 제도는 많이 바꾸지 못했다. 여야 합의로 기초생활 관련 복지제도 정도만 할 수 있었다. 남북정상회담 역시 법과 제도가 막힌 상태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헌법에 막혀 행정수도 이전은 못하고, 법으로 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정도만 했다. 종합부동산세도 (개인별 과세를 세대별 합산으로 바꾼 것은 위헌이라는 2008년 헌재 결정에) 거꾸로 가고. 

법과 제도를 고치는 건 국회가 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개혁적인 사람들이 법과 제도로 개혁할 수 있는 과반수가 됐다. 그게 21대 국회다. 상당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시기다. 이번 국회에서 많은 개혁의제들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 하면 안 된다.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다. 모두가 승복하는 과정 없는 다수결은 모든 이들이 배척한다. 앞으로 4년 내내 이 문제가 핵심이다.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모든 사람의 합의를 끌어내려는 과정에서 정당이 정치적 능력을 발휘 못하면 개혁 못 한다."

- 민주당 내에서도 다들 그 문제의식에 동의하지만 '어떻게'를 다르게 볼 텐데, 전당대회에서 그런 토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조응천 의원은 관심·비전·논쟁이 없는 '3무(無) 전당대회'라고도 평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하면서도 서론 정도만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나. 쉬운 문제가 아니다. 새 지도부가 들어서도 1년 내내 토론해야 한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는 코로나19 방역에, 수해복구가 시급하다. 이 시급한 일 때문에 (토론을) 보류하는 것이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거나 우리가 사상 통일이 됐기 때문이 아니다. 

제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조응천 의원과 논쟁해야 할까요? 거기에 에너지를 쏟으면 사랑제일교회발 방역 위기는 어떻게 하나. 제 지역구 금산만 해도 수해로 인삼농사 생존 자체가 흔들린다. 당장 그걸 해결해주진 못하더라도 국회의원 김종민이 다른 데에 몰두하는 게 바람직한가. 굳이 이렇게 한 마디를 해서 상처 난 전당대회에 소금 뿌려야 하는가."

- 검찰개혁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해 '조국사태' 여파가 컸다. 이때를 계기로 중도층이 민주당으로부터 등을 돌렸다는 말도 계속 나온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정치평론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쉽게 결론 내리는 것은 논리나 근거가 없다. 자꾸 민심을 오해하게 만든다. 민심은 절대 한두 가지 사건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종합적이다. 전체적으로 민심이 어느 쪽으로 갔다기보다는 사안 하나하나 갖고 잘잘못을 따지는 일이 생산적이다. 

최근 주목할 민심의 핵심은 부동산이다. 부동산 정책 결과가 어떨지는 아직 모른다. 국민들도 알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다면 집권당에 책임을 묻는 심리가 있다. 그게 정부여당의 숙명이다. 다만 부동산 대책은 민주당과 정부의 노력이 평가받는 때가 올 것이라고 본다. 지지율 하락도 연결된다. 민주당한테 (국민들) 마음이 떠난 게 아니다. 통합당이 예쁘니 저리로 옮겨가자고 짐 싼 게 아니다. 그냥 보고 있다. 경고를 보내고 있다."

"윤석열이 미운 게 아냐... 검찰 못하면 어떤 개혁도 못 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김종민 의원은 "국민들이 여당에 180석이라는 기회를 만들어주었는데 386세대가 헛되이 보내 빈손으로 은퇴하면 안 된다"며 "조금이라도 뛰어놓고 다음 세대에 바통을 넘겨줘야겠다는 문제의식으로 최고위원에 출마하게 됐다"고 출마의 변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김종민 의원은 "국민들이 여당에 180석이라는 기회를 만들어주었는데 386세대가 헛되이 보내 빈손으로 은퇴하면 안 된다"며 "조금이라도 뛰어놓고 다음 세대에 바통을 넘겨줘야겠다는 문제의식으로 최고위원에 출마하게 됐다"고 출마의 변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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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도 꾸준히 비판해왔다. '윤석열 후보자'와 '윤석열 총장'은 다른가.

"전혀 다르죠. 저는 '검찰개혁할 사람이구나' 해서 윤석열 후보자를 지지하고 옹호했다. 우리가 30년 내내 검찰개혁을 외쳤지만 안 됐다. 검찰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다. 그런데 윤석열 검사를 보니 검찰 조직 내의 문제를 얘기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려면 그런 사람이 총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저도 검찰과 정치권력을 단절시키고, 검찰총장으로 개혁인사를 임명하면 될 거라고 착각했다. 그런데 정치권력과 단절된 검찰은 자기가 권력이라고 착각하더라. 조국 전 장관 사건이나 문재인 정부를 향한 공격, 저는 단순히 죄가 있어 수사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검찰의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물러설 수가 없다. 

일부에선 왜 검찰개혁만 얘기하냐고도 한다. 검찰처럼 힘 있는 집단이 개혁에 저항하는 것을 우리가 용인하면, 정규직에게 어떻게 개혁하라고 할까. 대기업에 어떻게 개혁하라고 할까. 모든 기득권세력이 안 한다고 저항하죠. 이 문제가 핵심이다. 윤석열 총장이 밉고, 검사가 미워서가 아니다.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어떤 개혁도 못한다. 엄청난 문제라 매달려 있는 거다."

- 검찰개혁을 위해 어렵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도 통과시켰는데, 공수처 출범이 기약 없다.

"진짜 심각하다. 국회의원들이 '내가 동의 안 하니까 법을 안 지킨다'고 하고 있다. 헌정농단, 헌정방해 사태다. (통합당에선) 헌법재판소 위헌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보자는데, 헌재에서 1년에 다루는 사건이 약 3000건이다. 그럼 그 3000건 청구한 사람들은 결론날 때까지 전부 해당 법을 안 지키는가?"

- 결국 정치가 달라져야 할 텐데. 

"한국 정치의 문제는 싸움만 하고 결정은 못하는, 대결과 교착이다. 이 '교착정치' 돌파가 정치개혁이다. 

숫자로 해결할 수는 없다. 충분히 대화하려고 하다가 최후에, 정말 누군가 발목을 잡을 때, 결정을 막으려는 투쟁이 국회를 지배할 때 숫자를 써먹어야 한다. 21대 국회의 가장 어려운 과제다. 민주당만 참는 게 아니라 지지자도 참아야 한다. 곰이 사람이 되려고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100일 참은 것 이상으로 참고, 대화를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통합당이 교착을 위한 방해만 하면 어느 순간 결단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번 총선결과로 민주당에)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무기를 준 거다. 

또 여기서 한 단계 나아가야 한다. 결정만 하는 정치는 오히려 쉽다. 좋은 결정을 해야 한다. '어떤 법을 만들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국회가 정부를 견제한다? 이건 보완적이고 부차적인 일이다. 국회의 주업은 국정 방향 제시다. 국정 방향은 어느 부처 과장이 만드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만든다. 그러려면 주권자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부동산 문제를 봐라. 땅보다 사람 투자, 기업 투자가 더 수익이 높다. 그걸 위한 방향이 어떤 걸까. 선진국의 경우 비정규직은 불안정하니까 똑같은 노동이면 돈을 더 준다. 왜 우리는 이대로 못 갈까. 남의 얘기만 일방적으로 듣는 교육을 왜 계속 못 바꿀까. 국회가 일자리와 집, 교육 등 민생의 큰 방향을 결정해 갈등을 해소하는 일을 해야 한다."

- 최근 전광훈 목사와 선을 긋는 통합당의 모습은 어떻게 보는가.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600명을 넘었는데, 방역에 협조를 안 하는 분들이 있다. 정치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을) 보고 있어서다. 이들은 통합당이 뒷받침해준다는 기대 없이 이럴 수 없다. 그래서 통합당이 반복적으로, 적극적으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말해야 한다. 통합당은 1년 내내 함께 하면서, 특히 황교안 전 대표는 전광훈 목사 단식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격려까지 하면서 그들을 뒷받침했다. 그 덕분에 교세가 확장하고, 정치세력화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통합당이 확실하게 대처해야 한다."

"안희정·오거돈·박원순 사건, 잠깐 면피할 사안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김종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김종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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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고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비슷한 성폭력 사건이 계속 됐다.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누구든 성폭력 피해 구제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이 문제를 잘 아는 전문가들이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를 세워서 언론에 폭로하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기자회견해서 여론 재판하면 가장 큰 피해자가 결국 (성폭력 의혹) 피해자다. 그런데 그걸 무릅쓰고 하고 있다.

민주당 차원에서는 세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분석해야 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대한민국 남자들의 문제인지, 대한민국 지자체장의 문제인지,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문제인지, 아니면 민주당 정치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안희정·오거돈·박원순 개인의 문제인지. 문제점들이 각각 흩어져있을 텐데 다 분석해봐야 한다. 하루 이틀 회의해서 될 일은 아니고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해야 한다. 얻어맞을 때를 그냥 피하기 위해 잠깐 면피할 사안은 아니다."

- 남인순 최고위원은 성평등한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차기 지도부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모두 여성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성폭력 사건 때문에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여성으로 하자는 건 맞지 않다. 꼭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여성 2명으로 다 하는 게 좋죠. 그게 더 합리적이다. 지도부 9명 중 한 명만 여성이면 누가 봐도 성비가 불균형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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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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