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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염태영 수원시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메기가 연못에 들어가서 전체 생태계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며 “이번에 꼭 당선돼서 민주당 중앙당의 메기 같은 역할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염태영 수원시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메기가 연못에 들어가서 전체 생태계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며 “이번에 꼭 당선돼서 민주당 중앙당의 메기 같은 역할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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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집회를 벌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지난 7개월 동안 이어진 국민과 방역당국의 노력을 보란 듯이 무시한 거다.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그동안 현장 일선에서 역학 조사, 방역 작업,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느라 매달 15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해왔는데... 전 목사의 보석 석방과 집회를 허용한 사법부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 어느 나라 사법부인가. 이게 말이 되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염태영 수원시장의 분노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2차 대유행 우려가 급속도로 퍼지던 지난 18일이었다. 염 시장은 "8.15 집회에 전·현직 의원들이 참석한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다. 정말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 작정한 사람들 같다"라며 쉽게 분을 삭이지 못했다.

염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통합당에서 그간 전 목사를 끼고 수많은 대형 집회를 벌여왔지 않나"라며 "김종인 통합당 대표가 과연 '전 목사를 구속하라'거나 '전 목사를 격리하라'는 목소리를 우리와 함께 낼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수원시 최초 3선 시장인 염 시장은 "지난번 1차 대유행 때 신천지 교인들처럼 방역 조치에 불응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 확산세가 크게 우려된다"고도 짚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지속가능발전 비서관, 현재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 있는 염 시장은 "그동안 당이 닫혀있었다"면서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당에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염 시장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었을 때 기초자치단체에도 감염병 전담 역학조사관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깨닫고 중앙 정치권에 끊임없이 요청했지만 끝내 무시당했다"라며 "그때 만약 지역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다면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어땠겠나"라고 지적했다. 염 시장은 "최고위원이 되면 당 최고위원회의를 중앙에서만 하지 않고 지역을 돌며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듣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전광훈과 미래통합당, 나라 망하게 하려 작정했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염태영 수원시장.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염태영 수원시장.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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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2차 코로나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수원시 상황은 어떤가.

"수원에서도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한꺼번에 8명이나 나왔다. 앞으로 얼마나 더 불어날지 모른다. 큰일이다. 특히 전광훈 목사에게 보석 석방과 집회를 허용한 사법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도대체 어느 나라 사법부인가.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다. 국민들이 코로나가 터진 지난 7개월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견뎌왔나. 요양병원이 코호트 격리에 들어가면 80·90대 부모님을 둔 자식들은 병원에 찾아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부모님 임종도 못 지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경제가 바닥을 치니 정부에선 사상 초유의 긴급지원금까지 마련했다. 자치단체들은 어땠나. 관할 지역에 확진자가 단 한 명만 발생해도 순식간에 비상사태에 걸려 월 150시간 초과근무를 기본으로 하면서 역학 조사, 방역 작업, 재난지원금 지급을 집행해왔다.

전 목사는 (국내 코로나 발생 이후) 지난 7개월 동안 이어진 국민과 방역당국의 노력들을 보란 듯이 무시한 거다. 마치 자기는 코로나 사태와 무관하다는 듯이 국가의 권위와 사회의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미래통합당도 이 문제에 대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통합당이 지금까지 전 목사를 끼고 수많은 대형 집회들을 벌여왔지 않나. 이번 8.15 집회 전에도 전 목사의 집회를 반대한다는 명확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통합당의 전·현직 의원들이 집회에 참석하기까지 했다. 정말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다. 김종인 통합당 대표는 책임지고 답해야 한다. '전 목사를 구속하라'든가, '전 목사를 사회적으로 격리하라'라는 목소리를 함께 낼 수 있나. 이건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질 일이 아니지 않나. 국민 생명이 달렸다. 전 목사 지지자들이 얼마나 된다고 이러나? 그들이 전체 국민들을 얼마나 많이 대변한다고 보는 건지 묻고 싶다."

- 수원시는 코로나 2차 대유행에 대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

"수원시는 지금까지 130명 정도 되는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한 명도 빠짐없이 확인해 시민들께 알렸다. 그것만으로도 시민들의 불안을 크게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증상 발생 이틀 전부터 환자의 모든 동선을 역학 조사했다. CCTV부터 휴대전화, 신용카드 거래 등을 조회하고 접촉자들을 하나하나 파악했다. 무엇보다 빠른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체할 시간도 없다.

의심 환자는 적극적으로 검진을 했고, 확진자 접촉자라면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최소 2주 동안 수원시에서 만든 격리 시설에 입소시켰다. 이중 장치를 한 거다. 그런 면에서 이번 사랑제일교회발 감염 확산은 더 우려가 크다. 감염 경로 역학 조사에 불응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지난 1차 대유행 때 신천지 교인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감췄던 것처럼 흘러가선 안 된다. 계속해서 명확한 감염 경로 확인과 피해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

- 수원시 최초 3선 시장으로, 이번 최고위원 후보자 중 유일하게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자치단체장 출신이다. 출마 이유는?

"코로나 사태 때 지방 정부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두가 확인했다. 현장에 있었던 건 결국 지방 정부들 아닌가. 그런데도 그동안 중앙에서 지역의 목소리는 늘 도외시되기만 했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였다. 현장에서 감염병과 싸워보니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도 감염병을 전문으로 대처하는 역학조사관이 필요하겠더라.

중앙 정부에 줄곧 얘기했었다. 결국 안 됐다. 3선이든 뭐든 기초자치단체 목소리라고 하면 무시하고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거다. 철저하게 중앙 중심적인 시각이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2020년 코로나 사태를 맞았다. 난리가 나니 이제서야 관련 법을 바꾸겠다고들 한다. 억장이 무너진다. 실제로 기초자치단체 현장까지 역학조사관들이 배치되기까진 앞으로도 2년은 족히 걸린다. 지역의 목소리를 제때 들었다면 어땠겠나.

그런 점에서 현재 민주당 지도부 구성을 한 번 봐라. 전부 국회의원들뿐이다. 중앙정치 무대의 국회의원들은 아무래도 중앙 현안에만 함몰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엔 176명의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151명의 기초자치단체장, 652명의 광역의회의원, 1638명의 기초의회의원까지 총 2441명의 풀뿌리 정치인들도 있다. 그런데 지금은 이들의 목소리가 중앙당에 전달될 수 있는 통로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대론 안 된다.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를 당과 연결하는 플랫폼, 교두보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나왔다."

- 앞서 2015년엔 박우섭 당시 인천 남구청장, 2018년 황명선 논산시장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대표해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번엔 가능한가.

"앞선 두 번의 실패에서 봤듯이 중앙 정치 일변도의 정당 구조를 깨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프랑스만 해도 올랑드 전 대통령은 겨우 인구 2만 도시인 튈(Tulle)의 시장 출신이었다. 지방이 곧 중앙이고 중앙이 곧 지방인 거다. 근데 우리는 인구 125만의 수원시 시장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형식적인 면담 한 번 잡기가 하늘에 별 따기다. 중앙언론도 지역 정치인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심화된다. 국회의원은 초선만 돼도 중앙 언론이 관심을 갖지만, 10년이나 일한 수원시장에 대한 관심은 전무할 정도이지 않나.

하지만 앞선 두 번의 도전을 통해 자치단체장의 지도부 진출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져왔다고 본다. 3선을 하면서 광역·기초 정치인들과도 많은 교감을 해왔다. 절호의 기회이고, 어쩌면 마지막 기회다. 만일 이번에도 당선이 힘들다면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올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메기 하나만 연못에 들어가도 전체 생태계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고 하지 않나. 다른 종의 물고기가 긴장감을 조성하는 거다. 이번에 꼭 당선돼서 민주당 중앙당의 메기 같은 역할을 하고 싶다."

"민주당, 그동안 닫혀있었다… 현장으로 가야"
  
▲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염태영 후보 “당 건강하게 만들 ‘메기’ 되겠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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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2016년 10월 탄핵 국면 이후 처음으로 미래통합당보다 지지율이 낮게 나왔다. 이유가 뭐라고 보나.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태, 부동산 문제 등에서 국민들 마음을 상하게 했다. 미세하게 살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수원시장으로 있었던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 우리당 지지도가 통합당보다 높았던 건 딱 최근 3년이 전부였다. 2010년, 2014년 지방선거 때 모두 우리 당이 통합당보다 10%p 이상 낮았고, 2018년 때만 유일하게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 지지도는 경각심 차원에서 참고할 필요는 있지만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란 생각이다.

다만 우리가 혹시라도 기득권 정당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 당을 변화시키겠다는 여러 목소리에 대해 보다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특히 이 얘길 하면 전국 어디에서든 당원들 호응도가 높더라. 그만큼 당이 그동안 닫혀 있었다는 얘기다."

- 그럼 당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

"현장으로 가야 한다. 당 최고위원회의를 왜 중앙에서만 하나. 전국을 돌며 다양한 얘기를 들어야 한다. 국민들은 다 현장에 있지 않나. 현장은 폼 나게 사진 찍으려고 가는 곳이 아니다. 그런 점이 많이 부족했다고 본다. 이번에 크게 논란이 된 부동산 문제만 해도 그렇다.

수원시를 예로 들면 팔달구 주택 가격이 최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50%가 올랐고, 광교나 영통 같은 곳은 8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5%가 올랐다. 근데 정부가 투기 조정지역으로 광교나 영통이 아닌 팔달구를 선정하더라. 인상률(%)만 보고 획일적으로 한 거다. 현장 목소리를 전혀 모르는 것 아닌가. 국민들 입장에선 얼마나 기가 막히겠나."

- 민주당이 최근 임차인의 계약 기간을 늘리는 임대차 3법, 종부세를 강화한 부동산 3법을 176석의 힘으로 단독 처리한 건 어떻게 봤나.

"아쉬운 점은 있지만 아직 그 효과를 검증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3년간 부동산 정책을 여러 번 내놨음에도 국민들께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한 건 분명히 반성해야 한다. 다만 그렇다고 '독선' '오만' 같은 비난이 두려워 개혁 입법을 주저해서도 안 된다. 이번 입법 처리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방향 아니었나. 식물 국회였던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입법 과제나 적폐청산은 분명하게 해내가야 한다. 그게 176석을 주신 국민들에 대한 도리다."

-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1월부터 약 1년간 청와대 지속가능발전 비서관으로 일했다. 당시 열린우리당도 152석의 거대 여당이었다. 당시 청와대에 있으면서 당에 답답했던 게 있었을까. 176석 민주당이 그때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땐 우리가 정말로 오만했거나 중구난방이었다. 우리 내부에 선장이 너무 많았고, 야당과 문제를 풀어가기 전에 우리 내부에서 온갖 소리들이 다 터져 나왔다. 국가보안법이나 사립학교법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란이 대표적이다. 개성만 만발했지 정리가 안 됐다. 언론 환경이 지나치게 비난 일색이었던 것도 답답했다. 결과적으로 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하고도 개혁입법을 하나도 해내지 못했다. 그때처럼 우리 내부에서 자중지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개별 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소통이 필요하다. 국민들께도 늘 이해를 구하면서 함께 가야 한다."

"자치분권이 김대중·노무현 정신… 개헌해서 지방정부 자율성 높여야"
  
 염태영 후보는 출마 이유에 대해 “풀뿌리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중앙당에 전달될 수 있는 통로조차 없는 상황이다”며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를 당과 연결하는 플랫폼, 교두보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염태영 후보는 출마 이유에 대해 “풀뿌리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중앙당에 전달될 수 있는 통로조차 없는 상황이다”며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를 당과 연결하는 플랫폼, 교두보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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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분권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청와대에서 발의했다가 불발된 개헌안의 핵심 중 하나도 자치 분권이었다. 자치 분권 개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꼭 필요하다. 지금 헌법은 자그마치 1987년 헌법이다. 특히 그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그 외의 내용들이 사회적으로 깊이 논의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지방분권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다. 지난 30년간 지방자치 현장은 엄청나게 변화했는데 그 운영 틀은 30년 전 그대로인 거다.

최근 중앙정부의 각종 복지 매칭 사업(국비와 지방비를 묶어서 운영하는 사업)이 늘어나자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가 계속해서 후퇴하는 것도 이런 법적 체제의 미비에서 나온다고 본다. 지금의 법으로는 도저히 재정 분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치분권 개헌의 핵심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는 거다. 지금처럼 법령에 위임된 것만 허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령을 통해 금지한 것만 빼고는 모두 지방 정부 스스로 자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자치야 말로 독재의 반대말이다.

게다가 자치분권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기도 하다. 김 전 대통령은 야당 총재 시절인 1990년 목숨을 건 단식을 통해 지방자치제를 구현해냈다. 노 전 대통령은 1993년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설립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본격적으로 다지기 시작했다. 두 분 모두 자치를 늘리는 길이야말로 민주당에 힘이 되고 수권 기회를 높여준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다. 반면 통합당을 봐라. 최근 발표한 10대 정책 초안에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통폐합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지방자치를 거추장스럽고 귀찮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반증이다. 풀뿌리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거다."

- 지방분권 개헌은 언제 가능하다고 보나. 일각에서는 2022년 3월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와 2022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를 합쳐서 동시에 치르고,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대선과 지선의 주기를 일치시키자는 주장도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미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고 하지 않았나. 지방자치법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했던 국회가 어느 세월에 헌법을 바꿀 수 있을까 기대가 난망하긴 하지만, 그만큼 개헌이 필요한 이유와 명분은 쌓여있다. 아무래도 차기 대선 때 개헌 문제가 정면으로 다뤄지지 않겠나. 대통령 선거 때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함께 부치는 방향도 논할 수 있다고 본다. 대선과 지선을 같이 하자는 주장은 현실화되기 힘들다고 본다. 대선 자체만 해도 워낙 큰 행사이고 국민적 이슈라 무리다."

- 민주당 부진의 원인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태도 언급했다. 단체장으로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퇴장을 보는 소회가 남달랐을 것 같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성폭력 사건이 이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보나. 대책은?

"구시대의 모럴(moral, 도덕)에 머물러 변화된 시대의 모럴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것 아니겠나. 단체장이 가진 권한, 그리고 성인지적 관점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측면들이 종합적으로 문제를 만들어낸 것 같다. 단체장들이나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대한 변화된 생각을 갖춰야 한다."

- 오거돈·박원순의 궐위로 치러지는 2021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 후보 공천 여부를 두고 당내 논란이 있다. 차기 지도부에 맡겨질 텐데, 어떤 입장인가.

"가장 중요한 건 당원들의 생각이라고 본다. 전당원 투표 등을 통해 후보를 내라고 하신다면 당이 국민께 솔직하게 사과할 부분은 사과 드리고 다시 신뢰를 얻는 절차를 밞으면 된다.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기본적으로 선거에 후보를 내야 한다는 생각이다. 참정권을 제한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되지 않나."

- 일각에서 서울·부산시장 후보로 여성을 공천하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어떻게 보나.

"그렇게 제한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 남인순 최고위원이 최근 차기 당대표 몫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자리를 모두 여성으로 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어떤 입장인가.

"지명직 최고위원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한 청년·장애·지역 등 다른 할당 몫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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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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